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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2014년 4월 4일 /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 / 4.4)

(자막) 16개 등급으로 기존규제 감축

(자막) 4월 4일 제 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워크숍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자막) 규제총점을 20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

입지규제, 진입규제 등 2800여건의 규제를 등등을 나누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점수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퍼센트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