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2014년 4월 8일 / 렉싱턴 호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 렉싱턴 호텔 / 4.8)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실적공사비제도 재검토
-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 경감 및 중소 택배업체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확충 등을 위해 적극 노력
올해 안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의미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전산 사용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과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하신 규제 개선 건의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국토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