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014년 2월 26일(수)/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세종시 어진동)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취득세 항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후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저금리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들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를 선호함으로써 임대시장의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이같은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는 만큼 단기대응보다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의 주요 정책목표를 임대시장 수급 구조 개선 등 임대시장 선진화에 방점을 두고,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기금이 선도적으로 출자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 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기금·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임대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단위로 별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등 임대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민간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나친 전세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가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 지급액만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세의 월세 전환, 임차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원, 법령, 통계 등을 정비함으로써 임대시장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주택금융의 역할 및 기능을 개편하여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등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 등 월세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보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주택시장은 큰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급속한 월세전환 속에서 서민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시대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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