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2014년 1월 6일(월)/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세종시 도움6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SOC 확충과 주거복지를 통해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난이 심화되는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국민생활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들이 우리 공공기관을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실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편법경영 문제가 심각하고,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 자기식구 챙기기 등 잘못된 관행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정부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거듭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정확한 상황 인식과 비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여 진정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이뤄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제출하신 정상화 대책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물론 각 기관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경청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미리 살펴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정부 지침에만 피동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필수 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기능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 인력, 예산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하게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부채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 성과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신뢰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겠으며, 일부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비용비 10% 이상 절감, 17년까지 조직 동결 등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기시 바랍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우리 부에서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여러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물샐 틈 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인 제가 직접 기관장회의를 통해 3월말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성찰과 현실인식, 뼈를 깎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관장님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임직원, 노조와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시대/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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