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습니다.
셋째,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