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마을센터
2018년 1월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임대등록한 사업자 숫자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7% 증가하여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00만채로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 정책의 취지에 호응하여 임대주택 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되어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 DTI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금년초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이달 중 新 DTI제도가 도입됩니다.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되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곧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임차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효과를 실제 체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적한 주거복지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은 결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 주거복지 협의체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주택에서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거복지 협의체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