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부터 새로 도입돼 시행중인
국토계획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평가대상계획 업무담당자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증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정부입법으로 도입돼 시행중인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의 제도 취지와
국토기본법령,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제도 설명회 개최에 앞서
국토계획평가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도 진행됐는데요.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