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허위 협박전화 처벌 강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항과 항공기 폭파 관련 허위신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허위협박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허위신고 발생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28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에서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등 허위협박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할 예정인데요. 특히 그동안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 온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앞으로는 무능력자의 보호자와 보호기관에게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해 허위협박전화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공항공사와 항공사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협박전화에 관한 법적 조치계획과 대응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