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일, 도시 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10조원 이상의 도로투자를 해 왔지만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2009년 기준 약 27조9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17조6천억 원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도시 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도로정책방향의 핵심키워드로 정하고, 도시 내 도로에 대한 지정체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로 신설, 확장과 교차로 개량, 신호와 차로 운영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을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의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