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문소정입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는 작년 10월 이포보에 이어
지난 19일 세종보 합강공원 캠핑장을 개방하고,
오는 4월에는 금강 용화리와 영산강 승촌보 캠핑장을,
또 올 연말까지는 총 일곱군데의 캠핑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4대강이용도우미포털에서는 주변정보 뿐 아니라
캠핑장 예약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즐겨찾기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2012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승용차 자율 2부제” 참여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4%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율 2부제 참여 의사에 대해 살펴보면,
62.4%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중 서울 거주 승용차 운전자는 67.2%,
서울 외 수도권 거주 승용차 운전자는 52.2%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적극적인 자율2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
신문광고와 사회단체 대표의 언론기고,
서울 시내 건물에 대형 걸개 홍보막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인데요.
또 58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이동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26일 또는 27일 출퇴근 시간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행사장인 코엑스 주변지역을 피해 우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핵안보정상회의 “승용차 자율 2부제”에 대한 홍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실시한 것으로
행사 개최 시기에는 자율 2부제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자동차 법규 위반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총 31만대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과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로
전체의 76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이 2010년에 비해 14퍼센트 늘었고,
경음기를 바꿔달거나 화물차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47퍼센트 가까이 늘어 상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옥외광고물이나 확성기, 범퍼가드 등을
불법으로 부착,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64센트 감소했으며,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의 자동차와 불법 무단방치행위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모바일용 단속앱을 보급,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또 5월과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말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아파트 31개 단지, 총 2만3,214호가 분양됩니다.
정부는 147개 공공기관 중 113개 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10개 혁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에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올해까지
부지조성과 도로, 상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10개의 모든 혁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급한 8개단지 4천305호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향후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주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분양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서 분리된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했는데요.
문화재나 도시경관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 창의적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과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고,
세입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근거 마련했으며
시행자 요청 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임대주택 인수의무도 신설했는데요.
이와 함께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과
공공의 환지사업 시행 시 사업관리비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환지사업방식도 개선했으며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과 범위도 설정했습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5만5,141건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어 거래량이 급감했던 지난 1월 2만8,694건보다
92.2% 크게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의 매매량이 6천 60건으로 집계되어 전월 대비 84.5% 늘었고,
경기도는 만771건, 인천은 2천 364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2.6%, 97.7% 증가했으며,
지방 역시 2월 중 3만5,946건이 거래돼 1월보다 8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 보다는 전국 주택 거래량이 28.4% 감소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36.8%와 지방 22.9%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과 22일,
필리핀, 캄보디아와의 MOU를 체결하고
각 국의 항만개발 사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양국과 체결한 항만개발협력 MOU에 따라
필리핀 일로일로항과 카가얀데오로항 등 2개 항만의 개발사업과
캄보디아 프놈펜 신항만 2,3차 확장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물류항만분야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업추진 방식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부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등의 적합한 사업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항만개발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선진항만개발과 운영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공헌이라는 명분과 함께
민간기업의 ASEAN 진출 확대라는 실익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를 만들기 위해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과 관리지침이 제정됩니다.
그동안 바닷가는 국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이나 관리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잣대로 바닷가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인천부터 경남 사천 일대까지 총 1,532만9000제곱미터가 조사 완료됐으며,
이 중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 등 사후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바닷가는 형성요인, 이용형태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공공 이용성격이 강한 52만5000제곱미터의 바닷가에 대해서는
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진행 중이며,
등록 후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활용 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바닷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바닷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정책포커~스!
오늘은 두바퀴로 떠나는 낭만 여행,
4대강 자전거 종주 인증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 포커~스 고유진입니다.
저는 오늘 보기만 해도 가슴까지 시원~한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춥다 춥다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바람에서는
봄내음이 물씬 풍겨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싱그러운 계절에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살리면서,
추억과 낭만까지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발 앞서 달려왔습니다.
일석삼조, 그 특별한 현장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 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능내역.
지난 2008년 폐역이 됐지만
역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돼
자전거길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쉼터가 오늘은 무슨 일인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바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공식 개통을
한 달여 앞두고
종주인증제 시행선포 행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에는 각각 강변을 따라
자전거길이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 아라자전거길에서 시작해
한강과 새재, 낙동강 자전거길을 거쳐
다대포항까지의 633km 국토종주 코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4대강변 국토탐방을 기념하고 인증하기 위해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시범운영에 앞서 간단한 기념행사와
자전거길 종주점검을 통해 4대강 전체를 종주한
종주자들에게 인증서가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 동호회원이 함께
시범라이딩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깨끗하게 정비된 자전거길 위를 달리자니
엔돌핀이 절로,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늘 이런 자전거길에 목말라왔던
동호인들은 그야말로 잔칫날이 따로 없는데요.
이대로 다대포항까지 쭉~ 달려갈 기셉니다.
거기다 이미 종주를 해 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 일찌감치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네, 종주하신 분의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4대강 자전거 종주인증제! 저도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종주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우선 종주 인증은 크게 강별 종주,
4대강 종주, 국토 종주 세가지로 나뉩니다.
강별 종주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중
각 1개 강을 종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이고요,
4대강 종주는 4대강 모두를 종주했을 때,
그리고 국토종주는 아라서해갑문에서
낙동강하구둑까지를 종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우선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수첩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각 강별로 마련된 인증센터에서
인증수첩을 구입한 뒤
출밤지점에서 스탬프 확인을 받고
종주를 시작합니다.
각 강별 인증장소에서 스탬프를 찍고
끝나는 지점 인증센터에서 종주를 인증받으면
강별 종주가 끝나는데요.
이렇게 네 개 강의 종주를 마치면
4대강 종주인증과 메달,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인증센터 위치나 주변 정보는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www. riverguid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도
공식개통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잘 정비된 강변을 따라 쭉 뻗은 4대강 자전거길!
거기다 인증제로 한층 더 의미를 지니게 됐는데요.
유럽의 유명한 산티아고길이나 이미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은
제주 올레길처럼 또 하나의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포커~스, 고유진이었습니다.
올봄엔 4대강변으로 자전거 타러 오세요~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세계 50여개국의 정상들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서울에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정상회의가 될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때문인데요.
회의기간 중에는 대표단의 경호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 자율2부제가 시행됩니다.
26일에는 짝수번호만, 27일에는 홀수번호만
운행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국가의 큰 행사에 작은 실천부터 함께하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