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망망대해 위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가
새롭게 거듭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부산 영도와 제주 우도, 인천 팔미도 등대처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등대 여덟 곳을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자연경관이나 역사에 맞게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등대의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2.4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9천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총 22,031명의 신청자 중 1순위자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2순위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1순위 신청자가 배정물량을 초과해,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우선 공급됐습니다.
그 결과 1순위자가 8천790명, 2순위자가 210명으로
모두 9천명의 입주자가 정해졌고,
정부는 결정된 입주 대상자 외에도 예비 대상자 천명을 배정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 여부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학생들이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부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홈페이지'를 이달 중에 구축하고,
각 지역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중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을 대상으로,
나머지 천가구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도로혼잡해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제1차 국토부-수도권 도로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도로관련 국장급들이 처음으로 만나
수도권 도로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우회도로 신설과 확장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도로 운영기법을 효율화하고, 이원화 돼있는 국도관리 문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와 함께
인천과 김포 등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지자체간 광역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부-수도권 도로정책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개최될 예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도로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인 리츠의 설립이 늘어나고
투자형태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리츠는 70개에 달해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개 리츠의 구성 현황을 보면 기업구조조정리츠가 절반 이상인 34개,
위탁관리리츠가 21개, 자기관리리츠가 15개로 나타나
리츠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츠의 자산규모도 K-리얼티 CR리츠 등 자산이 큰 리츠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9%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 이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2014년 말에는 리츠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리츠의 투자대상이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오피스와 상가 이외에도
호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 쇼핑몰 등으로
투자대상이 다양해지고
리츠의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ㆍ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도
지난 2010년 15개에서 지난해말 20개로 늘어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의 활성화로
기업에게는 재무구조 개선 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동산 투자여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리츠에 대한 건전한 관리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내의 토지수용 재결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에 대한 협의기간이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현재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이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주택공급 인허가 총 55만호가 이뤄져
2007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 결과
전국에서 55만호가 인허가 돼 2010년 대비 42.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4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아파트 신규 분양 호조 등 시장활성화와
수도권 도시형생활주택ㆍ다세대ㆍ다가구 등에 대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규제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민간부문은 2010년 대비 74.9% 증가한 43만4천호가,
공공부문에선 16.6% 감소한 11만5천호가 인허가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은 2010년 보다 늘었고
보금자리주택 총 공급물량은 12만6천호로 집계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도 안정적인 주택건설과 공급을 위해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심내 주택건설을 활성화와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조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과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2차 대도시권 도로 개선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인천 경서동과 왕길동, 대전 유천동과 오정동 등
주요 혼잡 도로 15개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되게 되며
이 계획이 완료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58억원 절감되고,
연간 1,887억원의 CO2 환경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비용항공사 이용객이 천만 명을 넘어섰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항공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의 국제노선 진출확대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052만명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국내·국제 노선 전체 시장점유율이 2010년말 13.2%에서
2011년말 16.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노선의 경우 전년 대비 23.9% 증가한
869만 명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시장점유율이 2010년 말 34.7%에서 2011년 말 41.4%로 높아졌으며,
특히 저비용항공사가 진출해 있는 5개 국내노선 중
김포-제주와 김해-제주,
군산-제주 등 3개 노선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돌파했고,
김포-김해와 청주-제주 노선은
각각 44.1%, 37.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노선에서도 취항노선 확대와
휴가·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 증가로
이용객이 전년 대비 98.1% 증가해
2010년 말 2.3%였던 시장점유율이
2011년 말 4.3%로 늘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국내노선은 KTX 노선 확장 등으로
국내 항공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현행 점유율 수준을 유지하고,
국제노선은 신규 진입하는 외국 저비용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있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이 국제노선 진출에 진력하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자그마치 113년 동안이나 독점 시업자에 의해 운영된 곳,
여러분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3,557km, 국민의 발! 철도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최는 철도운영의 독점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 함께 알아봅니다.
NA)역주행, 탈선, 지연, 운행 중단!
안전과 서비스가 악화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레일의 철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113년 동안 코레일의 철도독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쟁자가 없다 보니 고객요구는 외면되기 십상!
갈수록 시장변화에는 둔감해 지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어져
이미 3조원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받은 코레일은
다시 그 부채가 9조7천억원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기자)네, 이러한 철도독점의 폐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철도독점의 폐해를
먼저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독점의 폐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철도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선로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가 건설, 관리하고,
운영부문은 민간도 참여해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도로나 항만, 공항 시설은
이미 경쟁체제를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레일의 철도독점이 깨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통신이나 항공 등의 산업에서도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쟁체제로 바뀔 경우,
사업자간의 경쟁과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은 내려가고, 안전성 등의 서비스는
높아집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이미 지난 1987년에 기존 국철을
7개 회사로 분할· 경쟁시키고
운영에 민간 사업을 참여하게 하자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20년간 요금인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속철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입금으로 먼저 건설하고
나중에 수익금으로 부채를 갚아가는 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코레일은
고속철도의 수익을 건설부채를 갚기 보다는
일반철도 적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게 되더라도 국가는
적정수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회수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고,
벽지노선 등 일반철도의 공익 적자노선은
지금처럼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오히려 사고가 많은 운영자나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철도운영자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철도독점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구조개선 후 나타나게 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선이나 개혁! 그게 어떤 분야이든 시작하기까지가 어려운 법인데요.
국민의 힘으로 함께 이뤄내 요금은 내리고 서비스는 올리는
즐거운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토지이용현황과 가격 등의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난해 연간 인터넷 처리건수가 1억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기능이 다양화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불편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더 쉽고 편리해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더욱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