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등장하는 부산의 오륙도.
여러분은 혹시 오륙도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륙도는 여섯 개가 나란히 위치한 바위섬으로,
썰물 때는 두 개의 섬이 연결돼 다섯 개로 보이는 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지명의 재미있는 유래와 의미를 밝힌
한국지명유래집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됐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중부편으로 시작해 이번에 경상편까지
남한지역의 지명 유래집이 모두 발간됐다고 하는데요.
국토포털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명에 얽힌 유래,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뉴스-ㅂ니다.
스마트 교통체계 인프라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도로의 30%까지 확대되고,
교통정보 유통표준이 구축되는 등
교통체계 선진화가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 교통체계를 통한 첨단 교통선진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ITS 인프라를 전국 도로대비 30%까지 확대하고,
도로 대 차량, 차량 대 차량간 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ITS 인프라를
만5천개소로 확대해 각종 도로 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교통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정보 유통표준을 구축하고 소셜 네트워크 매체를 적극 수용해
소비자 맞춤형 교통정보 콘텐츠를 개발,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교통체계가 확대되면 연간 11조 8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12%가량 감소될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로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오는 4월까지 모두 3만2천5백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4천 3백여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2만여 가구,
지방에서 만 2천 4백여 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요가 많은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61.3%에 이르지만
수도권에서는 전체 입주 예정 아파트의 절반 이상인 만 백여 가구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입니다.
2월에는 서울 은평 뉴타운 7백여 가구,
김포 한강 신도시 3천여 가구 등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3월에는 인천 청라 천 백여 가구, 남양주 별내 천여 가구 등이 입주하며,
4월엔 서울 성동 천여 가구와 인천 청라 천 5백여 가구 등이 입주합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2월에서 4월까지의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7만 9천 3백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고 수도권은 4만 4천 2백여 가구로 5%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자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1244㎢를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수준에서 1.8%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평균 5.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호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습니다.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총액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8% 올랐으며,
수도권은 6.14%, 광역시와 시·군은 각각 4.20%와 4.5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과 서울, 인천 등이었으며
광주와 제주,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며 오는 2월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단독주택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돼 오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단독주택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부동산공시사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입주자는 4%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과
2%의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의 운영을 민간이 맡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가 255억원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 동안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주요 시설 확충은 국가가 담당하며
민간 운영자는 면세점, 식당 등 상업 시설과 주차장 등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와 설치를 맡게 되는데요.
이밖에도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항공법 개정을 통해 공항서비스평가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대비해
항공안전과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근 ‘항공부문 종합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시설물 점검을 강화와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공안전과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 국 정상과 대표단 등의 입, 출국이 예상되는 주요공항의
항공안전과 보안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인 인천, 김포공항에 대해
각 국 정상 등 귀빈 항공기의 입, 출항에 대비한
항공안전과 보안 확보 대책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주요 점검사항은 귀빈 항공기의 안전한 입, 출항을 위한 활주로,
주기장 등 지원시설 준비상황,
항공교통관제 특별대책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운용현황,
또 공항 내, 외부 경계태세와 액체폭발물탐지기 운용현황과 같은
항공보안 수준 등이 점검됩니다.
경인항 시범운영 이후 최초로
경인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항로 선박이 취항했습니다.
지난 2일 한진해운 소속의 한서호가
경인항에서 컨테이너 약 70TEU를 적재하고
청도항간 운항을 개시했는데요.
그 동안 경인항에서는 대한통운 소속의 선박이
제주와 경인항, 부산과 경인항을 오가는 등
연안항로만을 취항하고 있었습니다.
한서호는 앞으로도 주 1회 경인항과 청도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항이
경인항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경인항과 천진 간 컨테이너 수송항로가 추가 개설되고,
블라디보스톡과도 중고자동차 수송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국민의 발, 철도!
최근 독점 운영 중인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지난 달 30일,
서울 양재동의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철도운영 경쟁도입과 관련한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장과 언론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회장에는 이들 찬반 토론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자리해 철도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이날 대국민 토론회 자리에서는
철도운영의 경쟁도입 방식과 요금 인하 폭, 추진 시기 등이
집중 논의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정확한 의미에서부터 필요성,
도입 효과 등에 대해 두루 알아볼까요?
우선 일반 국민들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철도운영 경쟁체제가 곧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철도운영 경쟁체제는
말 그대로 소유는 국가가,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넘게 잘 운영돼 오던 철도,
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잦은 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
독점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다 보니 운영자는
시장변화에 둔감해지고,
이는 경영태만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혈세로 부채를 탕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독점의 폐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일까요?
역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해외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철도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국가가 건설, 관리하고
운영에만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나 항만, 공항 등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금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업자간 경쟁과 원가절감으로
요금은 내려가고, 안전성 등의 서비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입방안과 시기,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대국민 공개 토론회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부터
품격 있는 국토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품격있는 건축·공간 환경조성을 위한 선도모델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지역과 도시가 이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