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1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선정됐는데요.
입학과 개강을 앞두고 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도 이들을 위해
각 LH 지역본부에 대학생 전월세 지원센터를 꾸리고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부채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창구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뉴스-ㅂ니다.
항공 분야처럼 철도에도 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안전감독관 세 명을 공개 채용해
차량 정비 체계와 점검, 신호 점검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채용된 철도안전감독관은
차량 분야 두 명, 신호 분야 한 명 등 철도 실무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로,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안전감독관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 특별안전점검 테스크포스를 꾸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 운영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의 정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철도정책관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 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원래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필지가 속한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노선상업지여게 걸쳐있는 경우에는 66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서울 강남대로 주변에서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
노선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노선상업지역에서 토지가
3종일반주거지역 650㎡와 일반상업지역 670㎡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종전에는 전체 부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일반상업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연면적 1만56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할 경우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되고 건축가능 연면적은
6천983㎡로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추가해
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 고시 했습니다.
이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정, 고시는
공간조성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거점, 기능 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의 핵심 시설을 설치해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며,
거점지구와 연계한 기능지구에서는
응용, 개발연구와 사업화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향후 개발절차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과학벨트의 효율적인 공간조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수립과 함께
기능지구인 세종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주목해
양 국책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핵심 국책사업으로,
과학과 비즈니스, 생활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조성과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80만6천TEU로
1월 물동량 집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한 136만5천TEU를,
광양항은 0.6% 증가한 17만4천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교량 설계기준법이 제정돼
건설분야 녹색성장과 해외 교량설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교량 구조물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한계상태를 벗어날 확률을 제한함으로써
일관된 안전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선진화된 설계방법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은
지난 2003년부터 5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해
국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도로교 설계기준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한 결과물로,
허용응력법과 강도설계법에 머무르던 국내외 교량설계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로써 국내 업계의 해외 교량설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7개 국적항공사 항공기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이 강화됩니다.
항공기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이 불시에 조종실의 관찰석에 탑승해
조종사의 비행절차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후
필요시에는 제도개선 등을 조치하는 과정으로,
그동안은 월간점검계획을 사전에 항공사에 통보해
항공사에서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아
운항현장의 실제 안전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지난 1월 법무부의 협조로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 9명에 대해
상시 조종실 탑승이 가능한 승무원등록증을 교부받고
설 연휴 기간 중 저비용항공사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수의 안전미비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등
점검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7개 국적항공사의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저비용항공사의 단거리 국제선부터 우선 실시하고
이후 대형항공사의 화물기와 여객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불시점검 강화를 통해
일선 조종사들이 이착륙절차와 정해진 비행고도, 항로 등의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안전문화 정착과 운항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호화 크루즈선!
이제는 한국형 크루즈선이 동남아를 누비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크루즈 관광!
지금 함께 체험해 봅니다.
길이 176미터에 폭이 26미터,
축구경기장 2개 규모의 2만6천톤급 크루즈호.
지난주 부산항에서 취항식을 마친
국내 첫 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호입니다.
이 선박은 객실이 자그마치 3백여든 세 개,
승객 천 4백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통 크루즈호라고 하는데요.
선상에는 야외 수영장과 대형극장,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메뉴를 갖춘
고급 레스토랑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피트니스 클럽,
스파와 키즈클럽 등의 편의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오는 16일 부산을 출발해서
일본 나가사키와 후쿠오카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3박4일 한일크루즈 상품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4박5일 등의 단기 크루즈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오는 7월 이후부터는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큰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출시해
운용해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열린 취항식에서는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경과보고와 축하공연, 선내 투어 등이
진행됐습니다.
정책기자)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클럽하모니호 선상에 있는데요.
말로만 듣던 크루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크루즈호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국내 최초의 전문 크루즈선인만큼
한국인 승무원이 승선해
언어 소통의 문제를 없애고.
한국인의 휴가 패턴에 맞는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외국 크루즈 선사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언어의 불편함 없이
한국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니
귀가 솔깃하는데요.
아늑한 객실은 바다여행중 달콤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아~ 눈만 뜨면 탁 트인 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밤이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감미로움에 젖을 수 있는 것!
바로 크루즈 여행의 묘미라고 할 텐데요.
과연 국내 첫 국제크루즈호가
제대로 자리잡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취항식 이후에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는데요.
저 넓은 망망대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배의 규모만큼이나
크루즈산업의 미래도 넓고 밝아보였습니다.
개항식 후에는 부산항 주변을 돌며
크루즈여행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는데요.
배 위에서 보는 바다, 그리고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국형 크루즈 여행의 새 장을 열게 될
클럽하모니호 이곳저곳을 살펴보셨는데요.
2012년 올 한해는 여수세계엑스포까지 개최될 예정이어서
아마도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새로운 여가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까지 이끌어 낼 크루즈 관광!
그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국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시시점에 발송돼 오던 가격결정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아,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 또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오늘 29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