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과 주택을 비롯해 건설과 해양, 항공처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 국토해양뉴스에서는 올해도
다양한 국토해양부의 정책들과 알찬 정보들을
한 발 앞서 생생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9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의 입주신청을 받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에 6천 가구 광역 시와 시도에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계획으로,
입주 신청은 대학 소재지의 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대상에 일반가구 대학생을 포함했을 뿐 아니라
입주기간도 최장 6년까지 연장되고,
다가구 원룸 이외에 보증부 월세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뿐 아니라 주거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금동과 신정동 두 곳이
사상 첫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오금동 12만 8천 제곱미터와
신정동 신정 4지구 5만8천 제곱미터 두 개 지구를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시내와 인접한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소규모 지역 가운데 서울시의 의견과 기존 기반 시설 이용 여부를 고려해
선정됐으며 각 지구에 총 2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들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12월30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공람이 실시중이며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최고 1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할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평가액의 30%선에서 최소 5백만 원,
최고 천만 원이던 이주정착금이 6백만 원에서 천2백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해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이
기존 500톤이상에서 1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되고
화재탐사장치 요건도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이
기존 500톤 이상에서 100톤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되고
자동스프링쿨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도 강화됩니다.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레이다 등 선박설비 강화 조치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2012년도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갈 방침입니다.
해양레저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자월도에 대해 낚시정보도 어플리케이션을 시범 개발해 서비스 한 결과,
이용자의 호평과 전국 연안으로의 확대 요청에 따라
바다낚시정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역을
전국 60개 주요도서로 확대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섬 주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의 조석, 조류, 수온, 파고와 같은 연안정보와
낚시지점, 교통정보, 관공서 정보 등의 주변정보를 통해
바다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용자의 만족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레저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낚시정보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책자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또 향후 서비스 구역을 전국 180개 도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주변의 시설 이용정보와
주변여행정보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9월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사이트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앱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4대강 이용도우미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4대강 이용도우미 앱은
4대강 16개보 36경을 중심으로
추천코스, 생태체험코스, 자전거테마코스 등의 여행코스와
맛집, 숙박업소 등의 주변관광정보가 서비스 되고,
자전거여행 도우미와 위치기반의 음성서비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달부터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자형 리츠 펀드'가 도입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모리츠가
자리츠의 지분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말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와 준공 실적이
2010년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3월부터 계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에는 9천9백31세대가 인허가 돼 월별 최고점에 도달했고,
누계로는 7만 세대에 근접한 총 69,605세대가 인허가 됐는데요.
규제완화와 기금 지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월 인허가분을 합산한 2011년 인허가 물량은
7만5천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준공실적도 19,009세대로
2010년 2,615세대에 비해 7배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준공된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대학가 등으로 나타나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보이며,
인허가 물량의 증가폭과 짧은 건설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입주물량이 계속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1, 2인 주거수요가 많고,
연 2%의 저리 건설자금 지원이 금년 말까지로 연장된 만큼
금년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도시형생활주택이 안정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 3인용과 공동생활 공간이 구비된 원룸형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를 개도국에 소개하는
한국형 공간정보 컨설팅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형 공간정보 컨설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기술과 제도, 우수상품과 기업을 소개해
개도국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시장창출 프로그램으로서
주요 자료는 영어 외에도 개도국이 많이 사용하는 러시아어, 프랑스어로 제작해
세계 각국에 우리 공간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성장모델과 정책, 제도 등을 소개하는
“한국형 공간정보 모델”과
대표상품을 홍보하는 “한국의 공간정보 우수구축 사례”,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기업소개 및 홍보자료”입니다.
이번 한국형 공간정보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로
우리 기술을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림으로써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약점을 극복해
보다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키워드를
서민생활과 경제 활력, 그리고 안전과 품격으로 정하고
7대 정책브랜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한 국토해양부의 정책과제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뭐니뭐니 해도 서민들 최대의 관심사는
주택문제!
올 한해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비롯해
주택 45만가구를 건설합니다.
우선 지난 12.7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를 4.2%로 인하하고
대학생 만 호를 포함해 전세임대주책
2만5천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고요.
보금자리주택은
올 하반기 시범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임대물량은 늘리고
소규모 지구로 지정해 가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공급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안정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발, 대중교통일 텐데요.
국토부는 올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와
대중교통전용지구 등도 확대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사업도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부는
SOC 예산 21조5천억 원의 64%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전체 규제의 30%를 전면 개선하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화획득의 효자 종목 해외건설은
올해도 수주액 7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약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마리나산업과 부산항 미항 조성 등을 통해
해양분야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힘을 키워갈 방침입니다.
한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곤 했던
철도안전 문제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KTX의 경우 문제부품 등
고장 요인을 모두 제거해
항공기 수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보다
10%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되는데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자동차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지원되고
오토바이 사용신고도 의무화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인데요.
안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밖으로는 남극대륙기지와 피지, 인도양 등
해외경제영토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경 선박의 해양영토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인천과 평택, 당진항 등에 해경전용부두도
추가 확충될 계획입니다.
이같은 7대 정책브랜드과제 외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10대 생활브랜드 과제 등
세부계획을 탄탄히 세워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올 한해 국토해양부의 중점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용의 힘찬 기운을 받아 모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책기자 기획취재 코너에서도
올 한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해 갈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달라지는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는 UCC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