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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6~9억 구간 중개요율 인하(0.5 → 0.4 %)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2021-08-20 15:32
- 조회수974
10억 매매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매 400만원 임대차 640만원
→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합니다.
9억 이상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편한 매매는 320만원 임대차는 320만원
6~9억원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B씨는 계약기간, 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아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싸움이 났고 공인중개사는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합니다.
* 개인은 연 2억, 법인은 연 4억까지 공제금 상향 조정
다가구 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던 C씨는 중개사의 사기로 억울하게 계약을 못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면허가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
중개 보조원 채용인원 제한도 검토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9억 구간 중개요율 인하(0.5→0.4%)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매 400만원 임대차 640만원
→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합니다.
9억 이상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편한 매매는 320만원 임대차는 320만원
6~9억원 0.4%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B씨는 계약기간, 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아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싸움이 났고 공인중개사는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합니다.
* 개인은 연 2억, 법인은 연 4억까지 공제금 상향 조정
다가구 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던 C씨는 중개사의 사기로 억울하게 계약을 못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면허가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
중개 보조원 채용인원 제한도 검토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