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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민간임대 활성화 등 서민주거안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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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호 2015-09-04
    국가의 주거문제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세난으로 대단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목사로서 저희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인들 중에는 대부분 형편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를 아우를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교인들만이라도 빈 땅에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적은일 같지만 한국교회수를 합치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저렴한 전세를 공급하고져 합니다 이미 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종교용지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용지에는 납골당외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제는 없는데 자기 교인들을 위하여 전세집을 건축하여 제공하고 싶습니다 건축허가를 허락하여 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와 같이 금융지원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 많은 교회들이 산제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교인들에게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임대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인들을 위하여 전세집을 교회내에 일부 건축하여 제공하겠다는데 규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살피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