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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 부실 시공자, 설계자 처벌 강화되고, 유지관리 소홀 건축주도 처벌
  • 준법 관행 정착을 위해 연중 불시 현장점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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