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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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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한국이 선도하자

  • 황교안 권한대행, 현대차 남양연구소 찾아 자율주행차 개발현장 점검
  • 자율주행차 선도국 도약을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0일(월)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개발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음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정부와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자율주행차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을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ㅇ 그간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율주행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민간과 다부처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R&D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0일(월)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를 방문, 자율주행차 개발현장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현대자동차 부회장(양웅철)
 

이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추진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연구소내 4.7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수소연료전지차량을 탑승하고 △차선변경 △끼어들기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체험을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는 일천한 자동차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 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을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만들자”고 당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친환경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① 자율주행 시험구간 네거티브 전환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시가지를 포함 시험운행구간을 전국으로 확대
② 시험운행 허가요건 완화 등 : 대학 캠퍼스내 등 주행시험장이나 시험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사전 주행실적 인정, 공공 주행시험장 무료개방 확대 등
③ 자율주행차 연구기반 확산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확충 등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17.2.16)】
① 자율주행차 전용주파수 할당 : 자율주행차 V2X(Vehicle to everything) 전용주파수 대역(5.8∼5.9㎓) 및 레이더용 주파수 대역(77∼81㎓) 분배 등


또한, 자율주행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민간과 다부처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R&D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16.8.10) : ①자율주행차 ②경량소재 ③스마트시티 ④인공지능 ⑤가상증강현실 ⑥정밀의료 ⑦신약 ⑧탄소자원화 ⑨미세먼지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센서, 통신, 제어 등)을 자체 개발하여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0~5레벨로 분류, 현 기술수준은 2레벨(운전자 감시 자율주행)이며 3레벨은 조건부(돌발상황시 수동전환) 자율주행, 4레벨은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 5레벨은 모든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기술발전 단계 마다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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