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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세 95% 이하 임대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하남 감일·수원 고등·경산 하양…전체 세대 33% 이상 청년민간임대로 공급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5년간 연 4만 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올해 1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하남 감일, 수원 고등, 경산 하양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3월 30일(금) 실시한다.

*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의 33% 수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를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는 올해 총 8천 호 이상 공급 목표로 이번을 시작으로 매 분기별 공모를 통해 총 4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3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하남 감일 B-8 지구

(사업개요) 총 43,306㎡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66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하남 감일 구역은 위례신도시 북측, 하남시청에서 약 9㎞, 서울 송파구청에서 약 5㎞ 지점에 입지하고 있고, 서울 강남ㆍ잠실권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사업지구 주변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예정), 감일~초이 광역도로, 위례신도시 북측 도로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지하철 5호선 접근성이 양호하다.

② 수원 고등 A-2 지구

(사업개요) 총 14,21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33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수원 고등 구역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 북측 지역으로 수원역과 화서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구역은 수원역과 1㎞ 내에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원시 기성 시가지로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기반 시설 이용 등이 용이하고, 인근에 서호공원 및 여기산공원·팔달산 등이 위치하여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③ 경산 하양 A-5 지구

(사업개요) 총 36,932㎡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06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경산 하양 구역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하고 있고,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바로 뒤편에 인접해 있는 등 주변에 경일대, 호산대, 대구대 등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청년층의 입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지식산업지구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배후지로의 근로자 등 수요가 예상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 하양역까지 연장되어 ‘22년 개통 예정으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는 임대료ㆍ특별공급 제한 등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및 사업지구 내 기존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

① 임대료ㆍ특별공급 제한 및 입주자격 강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였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자에게는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했다. 이번 공모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며,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청년층(만 19~39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 해야 한다.

② 청년주택 설계 아이디어 반영 여부 평가

청년주택 수요자인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청년 설계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도록 공모 시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사업계획 반영정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③ 수원 고등 지구 원주민 무주택자 우선 공급

수원 고등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재정착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30일(금) 공모 공고하고, 5월 31일(목)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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