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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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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일 2018-12-18
    가장 앞장서서 제도개선하고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관심을 보여야 할 정부, 그중에서 국토부가 오로지 눈앞에 수익만을 놓고 더 큰가치를 놓치니 안타깝습니다. 모든 민간택지의 아파트들은 분양시 분양가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또한 꼼수임대로 분양가심의 피해가려는 민간건설사들 단속하면서, 왜 본인들은 분양전환시에 분양가심의(분앙가 상한제)를 거부하고, 본인들이 꼼수 분양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일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십니까? 댓글삭제
  • 김* 훈 2018-12-18
    4년더살자고 다포기하고 나가라고 청약통장날리고 욕나오네 내집마련하러왓지....이따위방안이정말 맞다고보는건지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너무들하네 있는사람들은정말 영화에서보듯이 조작해서 이슈만들어 서민완전다내쫓는 80년대랑 머가달라진거지 참...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5년공공임대 와 10년공공임대 대체무슨차이가있어서그러는지 단지 국가청책상의잘못을 서민인우리가사인한계약서에모두뭍히려고그러는건지 이우린국가의 누굴믿으며살아하는국민인가 분양가상한제 10년공공임대도 적용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댓글삭제
  • 백* 기 2018-12-18
    집값은 다 올려놓고 최고가로 분양받아라?? 이게 서민정책입니까? 정권이 바뀔때마다 죽어나는건 서민들 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동네북은 서민들뿐이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댓글삭제
  • 배* 희 2018-12-18
    정말 이렇게 하면 평생을 내집마련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가져올꺼라 생각하십니까? 당첨되자마자 10년이상 부어온 목숨같은 청약통장 상실시키고, 5년간 재당첨금지에 10년 의무거주기간동안 무주택유지하느라 그동안 남들 빚내서 집살때 꾹 참고, 무주택서민들 10년살다보면 내집된다기에 믿고 기다려왔건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양극화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꼴이네요. 10년공공임대의 취지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인데, 이마저도 건설사와 LH와 투기꾼들의 폭리를 가져다주는 제도로 몰락시켰네요. 청년도 모자라 중장년층까지도 주거불안에 헤매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있는겁니까?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은 애들도 딸린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명박정부때에는 반값 아파트정책이라도 펼쳤고, 박근혜정부때는 부동산이 이따위로 폭등하진 않았는데... 문재인정부들어 근3년사이에 3배정도로 뛰어버린 부동산시세를 어찌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LH에서 공급하는 10년공공임대는 확정분양가도 없이 무조건 시세를 고집하는 적폐정책입니다. '감정가액이하'라는 문구에서 최근에는'감정가액으로 한다'라고 계약조항을 고치며, 무조건 시세대로 다 받아내 폭리를 취하겠다는 LH와, 이를 방관하는 국토부는 정말 누구를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광주사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던 문재인대통령을 믿었건만.. 그 모든 행동들이 단지 코스프레였습니까? 10년공공임대도 공공주택인데 왜 왜 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안해주는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전국의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 모두 한강으로 가야합니까? 댓글삭제
  • 나* 용 2018-12-18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기관 아닙니까?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오히려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문구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건설사나 LH에게 특혜를 주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담당자님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1호 가목' 보시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건설사나 LH가 불러준대로 쓰지 마시고 좀 제대로 보고 쓰세요. 그리고 입법취지도 생각해 보시구요. 김현미장관님!!! 처음 장관 취임식하고 인터뷰나 국회질의서 하신거 보면 분양가산정방식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새 마음이 바뀌신건가요? 아무리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 다르다지만 이러시면 서민을 가지고 노신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인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산정방식'을 변경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이 공약사항에 대한 답인가요??? 안하실거면 대통령님이 직접 못하거나 안하겠다고 대답해주세요. 희망고문같은거 하지 마시구요. 댓글삭제
  • 문* 춘 2018-12-18
    꼼수 -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군요. 서민들을 상대로 갭투자를 하며 허울뿐인 위 지원책을 내놓는 국토부나 LH나 적폐 1순위 입니다. 내년 초 판교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 지 한번 지켜보시죠. 정말 갈수록 정떨어지는 정부입니다. 댓글삭제
  • 오* 식 2018-12-18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완전한 내집이 될수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발표한 이겁니까? 서민들 뒷통수 제대로 치는 장관이시네요~~오늘 발표한 대로 분양전환하면 우리는 대출도 못받고 설령 대출이 된다고 해도 이자도 못냅니다~결국은 LH에 살던집 뺏기고 쫓겨나야되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대출받은면 모든것이 다해결되는 줄아는 모양인데 우리같은 서민들은 대출이자내기도 불가능한 급등지역에 살아요~해결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5년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전환방식개선이던지 분양가산한제를 적용해야합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댓글삭제
  • 박* 민 2018-12-18
    자꾸 먼저 분양된 사례가 있다는데 무슨소린지??? 민간 건설이랑 헷갈려 하는건지?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라도 시행했지 국민을 위한다는 공공임대는 3~4배 시세차익을 LH 꿀꺽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정한 조치냐 국토부!! 약속을 지키지 못할거면 하지라도 말지 희망고문만 하고있는 나쁜 정부!! 댓글삭제
  • 이* 지 2018-12-18
    LH 공공택지 개발에서의 10년 공공임대는 내년이 첫 분양입니다. 도대체 장관이란 사람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군요. 더구나 민간 10년 공공임대 상당수는 확정분양가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해서 분양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세종시에서는...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장관과 국토부가 왜 있어야 하는데,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댓글삭제
  • 김* 진 2018-12-18
    국토부의 역할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갭투기해서 LH 부채 감면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무주택 서민들 10여년간 살던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려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유당과는 무언가 다를 거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한술 더 뜨는군요. 적폐세력 청산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가장 큰 적폐인 국토부와 LH 부터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용 2018-12-18
    믿었던 문재인 정부인데 이명박근혜와 별반 다를게 없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하여 적폐 청산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적폐청산은 거녕 국토부 LH 뿌리깊은 적폐들은 뿌리깊게 남아있군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로 만든 10년 공공임대 서민의 주거안정은 고사하고 이제와서 집가지고 장난치는 형국이네요 조선시대 탐관오리들도 서민의 집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LH는 10년 공임으로 수조원을 걷어들여 김정을에게 갔다 바치고 남은 돈으로는 성과급 잔치 하겠군요 살다보면 10년후 내집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습니다......퉤퉤퉤 댓글삭제
  • 이* 영 2018-12-18
    집이 없어서 새로 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DTI LTI에 40%만 행당되어서 내집을 마련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기존분양전환 아파트처럼 DTI LTI 70%까지 무주택인 사람에게도 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뚜기꾼도 아닌 선량한 무주택자에게 비율을 낙추지 말고 70%까지 올려주세요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2주택자등을 규제하는법이 무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무주택자에게도 DTI 인지 LTI 도 상향조정하여 서민등이 분양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거꾸로 다중이 여론을 형성해야만 정책에 반영되는지요 임대후 분양전환에 규제을 완화해주는것처럼 실수요자도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일시에 목돈을 마련할수도 없고 거꾸로 법을 이용해서 계약금을 통상 10%으로 알고 있서쓰나 20%로 올리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보니 참우러 법이 제멋대로 해석도하고 잘 패해가고 있습니다 계약금20%주면 실지로 공사도 하지않고 시공사 부도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지금 후분양제을 추진 하면서 계약금 10%에서 20%로 올리는 이런 현상 참 어위가 없네요 국토부의이런 정책이 일관성이 없서요 제발 무주택자가 분양대금에 구애 받지 않도록 선량한 무주택자에게 DTL인지LTI을 70%까지 올려주세요 댓글삭제
  • 김* 성 2018-12-18
    아니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lh폭리 위해 무주택서민만 피눈물 납니다.분양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서민임차인에겐 시세대로 전환받으라구요? 무주택서민은 죽을 순 있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대통령께서 공약하신 10년 후 완전한 내집을 지켜주세요.이번 정책은 임차인은 10년 후에 대책없이 ？겨나고 완전한 lh집이 되는 겁니다.저렴하게 살다 저렴하게 분양받으라는 말에 속아 20년 통장만 날려버렸네요. 댓글삭제
  • 김* 철 2018-12-18
    당신들은, 진정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요? 공공임대 분양전환 정책은 국토부도, LH도 아닌 현재 살고있는 입주민을 위한 정책이여야 하지않나요?? 정말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1도 고민을 하지않은채, 그저 돈에 미쳐 돌아가네요. 썩어도 이렇게 썩을수가.... 댓글삭제
  • 이* 주 2018-12-18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게 공공임대 선택한거 입니다. 나라에서 하는거니 후회는 하지는 않겠지 하고 입주했는데 지금은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자신의 선택이 후회됩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으니 삭제하시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프레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댓글삭제
  • 정* 기 2018-12-18
    과거 건설교통부 보도자료(당시 주택정책과장 현 LH 사장)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가격산정 근거로 활용하는것으로 하였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3항에 의해 분양전환가격도 별표1기준에 의해 고시하도록 법제화되어 건설원가 방식으로 고시하였는데 갑자기 거래사례비교법을 들고 나오는 건 말도 안됨. 댓글삭제
  • 정* 기 2018-12-18
    구 임대주택법 제 15조에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우선분양토록되어있고 같은 법 제 18조 제2항에 임차인에 분양전환할 경우만 매년 5%임대료 인상토록되어있는데 분양전환 안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잇는지요? 임대인이 매년 5% 복리로 올린 금액으로 환수시 임대보증금만 이자만 8천만원이 되는데.. 댓글삭제
  • 한* 희 2018-12-18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하는 모양이 전혀 서민들을 위한 마음은 보이질 않네요.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다 돈들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건지 없으면 그냥 나가라는 얘기^^^ 긴 한숨만 나오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만 믿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꼭 약속이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성 2018-12-18
    김현미 장관은 그만 두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지난 1년 반 재임기간 집값 폭등의 주역에 철도초대형사고에 임대주택정책 개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문재인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국토부 장관을 그냥 두는 이유는 뭡니까?문재인대통령이 집값 폭등을 공약했습니까?철도사고 내라고 공약했습니까?임차인 피눈물 빼라고 공약했습니까?대선 공약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정책을 이 따위로 하려면 언릉 내려오세요.총선나가려면 어차피 관둬야 하잖아요!!! 댓글삭제
  • 이* 완 2018-12-18
    청약저축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LH10년공공임대에 당첨되어 건설기간 기다리고 다시 입주하여 10년차입니다. 이제와서 임대주택주민의 주택이 아닌 LH주택이라는 정부 발표에 절망감만 듭니다. 댓글삭제
  • 오* 식 2018-12-18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완전한 내집이 될수있다"라고 국민앞에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10년후 완전한 LH집이 된다"로 발표하고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네요~~ 국토부/LH 한테 또한번 속는군요~10년공임 입주자모집공고에 한번속고 또 문대통령 공약에 한번속고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 또한번 속고 이번 국토부 지원대책에 또한번 속고~~맨날 속고사는 힘없는 서민을 또 확실히 속여주는 국토부 ~이젠 법으로 확실히 내집 뺏어가네요~~힘없는 서민 우롱하는 국토부/LH는 각성하라! 댓글삭제
  • 김* 태 2018-12-18
    감정가 이하로 하세요..법에나왔잖아요.. 50~60%도 감정가 이하잖아요.. 댓글삭제
  • 황* 규 2018-12-18
    10년공공임대 아파트 사는 진짜 서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는 안되고, 민간분양,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를 두어 돈 있는 사람들만 살게 하는 이나라가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나라 맞습니까? 우리와 약속했던 공약은 개차반입니까? ? LH 가 갭투기 하는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봐야 하는겁니까? 댓글삭제
  • 김* 철 2018-12-18
    " 이미 3.3만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은, 민간입대인데 여기는 LH처럼 미친 분양전환가로 하지도않았을뿐더러, 확정분양되었거나 시세대비 한참 저렴한 가격입니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좀 제대로 알아보세요. 알고도 숨기고 있었겠지만. 댓글삭제
  • 장* 현 2018-12-18
    애초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청약통장 효력 상실시키고 재당첨 재한 걸어놓고는 이제와서 분양전환이 마치 선심쓰는듯이 혜택인든 하는군요.. 애초에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지 말고 분양전환 받을때 하도록 하던가..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짜놓은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토부내에서 승진하면서 퇴직후에 건설사나 LH 로 넘어갈 궁리만 하고 있겠죠? 대통령의 10년후 완전한 내집이란 말은 국토부 공무원들 덕에 결국 거짓말이 되었네요..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공무원들은 나중에 꼭 응징 받을겁니다. 댓글삭제
  • 김* 오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에게 공공임대 분양전환문제와 10년후 내집이라는 사기를 치고 김현미장관은 lh를 대변해서 무주택서민의 피눈물을 짜내고있다. 이어찌 서민을 위한 정당과 정권인지 실소를 금할수 없으며 분노가 치민다.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돈버는자는 입주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공공임대를 이제는 그돈없으면 나가라는 발상이 도대체 로또당첨을 받지 못하여 분양전환 받을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탓인가? 도둑질을 하지 못한 우리의 탓인가? 서민을 기망하고 사지로 내모는 이런정권은 필히 무너져야 한다. 이정권에 소중한 한표를 던진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다. 댓글삭제
  • 이* 훈 2018-12-18
    국토부는 LH와 건설사 대변인인가요? 국토부 정책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국토부는 서민이야 죽든 말든 LH와 건설사 이익만 대변하는 것 같네요. 입주민들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국토부는 LH와 건설사들에게 4~5배가 넘는 폭리를 보장해 주면서 입주민들 다 ？아낼려고 하네요. 댓글삭제
  • 박* 복 2018-12-18
    정부가 앞장서서 10년 넘은 아파트를 10억으로 인정하는 꼴이구나.. 직장에서 10년동안 일을 하면 10억을 벌수 있는 사회구조도 안만들어 놓은 현실에.. 부동산 업자와 건설업자만을 대변하고...폭등한 비정상적인 집값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네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재인 정권...더이상 비젼이 없네요... 북한만 생각하는 이정권 진절머리나고...평생 민주당 지지한 내 자신이 후회스럽기만 하고 손가락을 부러트리고 싶네요... 대선때 법개정 하겠다고 문재인대통령이 말해놓고선...나몰라라...북한이 먼저다...에라이~~~ 댓글삭제
  • 김* 진 2018-12-18
    감정가대로 분양전환하려면 감정 시점을 10년 전으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송* 석 2018-12-18
    10년동안 건설사는 통장도 빼앗고 월 100만원을 매월 뜯어갔다. 이제 분양전환하면서 다시 빨대를 어서 꽂으라고 정부가 대책이라도 내놓았다. 건설사는 어서 빨대를 판교에 꽂으시라.......이게 나라냐? 댓글삭제
  • 김* 순 2018-12-18
    문재인 대선공약이던 서민주거안정정책이라는 게 서민 뼈골빼서 LH 배불리는 건지요. 내집마련의 꿈으로 13년을 벼텨왔는데 분양가 높으면 포기하고 나가라니요 그게 서민주거안정 정책인가요? 문재인 대선공약과 담화에 걸었던 기대.... 참 뭘믿어야할지... 댓글삭제
  • 정* 소 2018-12-18
    신도시 공임 입주 일년차 입니다 현 전세가보다 임대료가 더 비싸네요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있던곳 앞에 공공분양 아파트 2년세 2배 뛰었네요 10년뒤면 10억하려나?? 이젠 국민이 어떤 메리트로 청약까지 써야 할까요?? 청약통장까지 상실시키고선 1년간 1억씩 모아야 집 분양할수 있는 구조가 10년공임이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냥 임대로 살다 나가라고 할꺼면 청약통장 살려줘야지!!4년더 연장?? 임대로 연장해 살면 14년뒤는 그때 더오른 시세엔 분양 받을수 있답니까?? 민간임대도 확정분양가에 조기분양해주는데 서민의 안정적인 내집마련할수 있는 정책?? 내집마련은 커녕 내집마련 못하게 하는 정책 같네요!! 공공택지 지어진 아파트들 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서 왜 10년 공임만 안되나요?? 너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앞으로 10년공임 들어갈 입주민들 뜯어 말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것도 대책이라고 내놓은건지 .... 건설사만 배불리는 구조! 서민 죽이는 구조!! 분양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최* 호 2018-12-18
    지역 엘에이치 공사에 문의해 본바, 건설형 공공임대는 해당되나 매입형 공공임대는 해당사항이 없어 현재제도 그대로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매입형 공공임대도 똑같은 사항을 적용하는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임대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4년의 기간을 연장가능하게 해 주세요....수고하세요 댓글삭제
  • 송* 송 2018-12-18
    내집마련 하나하기 이렇게 힘든가요.. 10공공임대주택 취지가 서민들 내집마련에 징검다리인줄알았더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징검다리인줄 몰랐습니다. 현실적인 분양가가 나와야합니다. 투기요? 생각없습니다. 전매제한거세요~~!! 댓글삭제
  • 장* 영 2018-12-18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대통령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장관말고 진정 본인의 뜻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정책이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문재인이라는 분을 여지까지 믿고 지지해온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적폐제도 제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혁 2018-12-19
    청약통장 부활시키고 재당첨제한이라도 풀어줘요. 어디라도 갈 수 있게... 댓글삭제
  • 엄* 현 2018-12-19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10년뒤 시세 90프로로 분양전환하겠다는 계약내용을 알고 서명을 했음에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이제와서는 5년 임대와 같이 분양가를 낮춰달라? 지금 여기 댓글다는 사람들 중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야말로 지역 이기주의(PIMFY)의 표본이지 어딜봐서 서민들 돌봐달라는 외침인가요?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분양받지 않는다면 다른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넘쳐나는데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막아달라? 그럼 기다렸던 수요자들은?무슨 죄인가요?당신들이 서민서민 외치면서 나만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사서 돈벌고 살게 해달라며 다른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댓글삭제
  • 권* 현 2018-12-19
    김현미 장관은 내년 공공임대전환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다니요. 대통령의 공약이나 장관이 되면서 한 말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무능한 정부를 보내요 10년을 살면 내집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3000-5000만원 벌어서 10년 동안 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임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는겁니까? 왜 공기업인 LH는 기업이윤만을 위해 존재합니까? 댓글삭제
  • 홍* 준 2018-12-19
    그러니까 없는 놈은 평생 임대주택에나 살라는 거 야녀... 댓글삭제
  • 구* 민 2018-12-19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조성원가 및 택지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대도 시세대로 분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판례에도 배치된다고 보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조성원가 혹은 그 이상으로 택지비를 산정하여 무주택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을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경제적 약자 계층에 주거기반을 제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삭제
  • 김* 욱 2018-12-19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국토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책입안당시 분명히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임대거주동안 안정된 생활후 자연스럽게 자가주택으로 분양받는것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건설원가대비 3배이상 오른 상황에서 시가대로 분양을 받으라고 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주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책입안 단계에서 예측을 한부분이지를 묻고싶고 만약 예측하지 못한 상황일 경우 제도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으로 공공분양주택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안정된 거주여건을 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며 이렇게까지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 거주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국토부 정책입안자나 LH당당자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많은 수행 사례로 10년후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리라 판단을 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먹고사는 일이 바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많은 고민없이 당연히 국토부에서 무주택서민을 잘 챙겨줄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금일 발표된 대책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국토부와 LH의 존재 이유는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등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대책이 국토부와 LH의 존재의 이유 가치와 일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대표상품인 주택청약저축가입자 대부분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에서 2배 정도의 가격상승이 있었으며, 심지어 현재 민간분양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대비 약 70%정도 수준에 분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사례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 문제 없다고 답할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주택청약저축제도가 무주택 서민의 안정된 주거권 확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있는 해결방안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토부와 LH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하십시오? 댓글삭제
  • 김* 남 2018-12-20
    10년공공임대아파트 판교주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김현미장관님. 살려주세요 ..... 살려주세요 ....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못한 일은 임대아파트 분양 받은 일입니다.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할지..... 없는 것이 죄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임대 안하고 분양 했을 텐데 사람 취급 못하고 쫓겨 나게 됐읍니다. 몇사람 죽어 나가야 분양방법 개선하나 한심스럽습니다. 민주당 선거공약집에 분양방법 개선한다고 했읍니다. 약 속 을 지 키 십 시 요 김현미장관 - 일산지역구 어떻게 되나 두고 볼 겁니다. 살 려 주 십 시 요 댓글삭제
  • 김* 남 2018-12-20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판교) 문재인대통령님 - 대통령선거 ... 공약지키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 박근혜보다 더 못한 정권 ... 평생을 민주당 지지했는데 .. 이제는 지지 접었읍니다. 12월 18일 시세로 분양전환한다고 발표하고 오늘 신도시 발표하는 것 보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반발을 덥으려고 발표하는 것 보고 정 떨어졌읍니다. 반성하십시요 .... 몇사람 죽어나가야 정신차릴겁니까. 살려주십시요 ...... 살려주십시요 ...... 살려주십시요 .... 살려주십시요 ...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판교10년공공임대 - 분양전환 방법 ... 대통령 공약대로 개선해 주십시요 발뻗고 못잡니다. 살 려 주 세 요...... 살려주세요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 못하고 몇십년간 무주택유지한 죄인 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살 려 주 세 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댓글삭제
  • 지* 석 2018-12-20
    금번 국토교통부 대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합니다. ○ 보완요청 사항 1. 현행 임대기간 10년을 -> 최소 20년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2. 현행 10년 후 임대기간 종료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 분양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확정하고, 매년 일정액을 분납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며, 요청시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LH공사에 토지수용권한을 주어 싼값에 그린벨트 등 토지를 매입하여 형질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의 땅으로 전환하여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비싼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부지 주변은 일반분양아파트 및 업무시설 부지로 민간에 매각하여 이미 LH공사는 많은 개발이익을 거두었는데, 이도 모자라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집장사 땅장사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갭투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삭제
  • 심* 희 2018-12-26
    판교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의 노무현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10년 임대를 만든목적은 5년 보다는 더 혜택을 주려고 10년공임을 만든것인데 어떻게 10년임대주택을 감당하기 힘든금액으로 분양을 하려는지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에 와선 10년간 청약의 기회를 잃고 투기도 모르고 어리석게 기다린 임대주택주민들의 피골을 차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한탄을 하실것 같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한다는 것만을 믿고 투표했습니다. 돈없는사람들 어리석어서 투표한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lh 는 보증금 월세라도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민간임대는 보증금,월세도 시세만큼 받았습니다. 분양공고시 분명"분양가상한제지역"이라고 명시했었고요. 못배워서 서민이 아닙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셨나요? 그 말씀 꼭 지켜주십시요. 댓글삭제
  • 조* 진 2019-01-20
    10년공임자의 10년간 분양자의 권리는 뭔가요 ? 10년공임자의 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에 20%의 가격에 넘기며 왜 10년공임자에겐 감정가격인가요? 기반닦아주고,월세내주고, 10년후 루분양제가 감가상각도없이 1년된 아파트처럼 분양받아야 하나요? 이정부는 촛불(민심에)의해 쉐워진 정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연 2019-01-22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믿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현정부 실망이 큽니다. 서민팔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쇼였나요? 서민들이 살고자 힘들게 경쟁 뚫고 분양받은 것에 LH공사의 폭리만 가져다 주고 10년 부은 청약통장까지 날려버리게 내비두는 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청약통장이라도 다시 쓸수있게 해주던지 분양전환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부분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답을 이렇게 내놓고도 아직까지 추가대책을 안내놓다니 일은 하고 있나요 김현미 장관님? 서민팔이 정부의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실망을 금할길이 없네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