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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 (’18.3.) 2.65% → (’18.9.) 0.53% → (’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6만 6천 원 상승(644만 5천 원 → 651만 1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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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림 2019-09-18
      분양가 상한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조합원의 재산을 다른 사람엑 넘기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이 2019-09-22
      2010년 부터 치매이신 95세 친정어머니를 모시며(휠체어타심-배설수발) 지금까지 전세방 4개가 필요했고 그보다도 계단이 없는 집이 어머니 휠체어 운동에 절실히 필요하여 2009년도이미 매입한 둔촌아파트 계단이 많아서 입주할수 없었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입주쯤이면 어머니는 그때 100세가 가까우시겠지요. 그런데 이번 ㅅ분양권상한제로 작은 평수지만 처음으로 아이들과 내집에서 죽을때까지 평생 살려 했던 꿈은 접어야겠고 세금을 물더라도 어차피 내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1평 소유자로서 26평을 신청하여 내집에서 살아보려 했는데요...어차피 내집이 안되고 이제는 임대를 주어야 할 것 같기에 26평에서 34평으로 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물론 입주 못한 양도세를 물게 되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손실금액으로 인한 입주불가란?(전세 임대 금액 필요) 참으로 맞벌이로 아이들 교육시켜가며 대출받아 막대한 이자 부담하며 1주택자의 평생 절약한 결과가 아이들과 새집인 내집에서 살아보지를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피해자로서 강력하게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0년전 매입한 금액으로 일반분양 당첨인들에게 개인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현 제도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제도이니 철회하여 주세요. 댓글삭제
    • 김* 희 2019-09-23
      개인재산의 권리를 정부가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나, 소급적용하는 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식 2019-09-23
      반대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