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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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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 2019-09-2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의 흐름이 단절되어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는 9.13대책 등 최소한의 간섭이 답입니다. 3기 신도시개발 등 도시 집중이 아닌 주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문* 재 2019-09-2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소급적용을 할 경우 헌법 제 13조 2항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관리처분 받고 이주하여 철거중인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할지말지 선택할 단계를 이미 지났는데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변경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HUG분양가를 수용하라고 겁박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벌써부터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로또분양 기대에 전세가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환경도 어려워지는 시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크고 설사 실시한다고 하여 그 결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지도 매우 불확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독단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고* 환 2019-09-3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집을 600채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는게 맞는것인지요 서울 집값 뿐 아니라 대전에 투기꾼으로 인한 비 정상적인 상승 또한 막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지방 곳곳을 누비벼 때로 몰려가 아파트 사재기 후 실소유자에게 넘기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특히 대전 및 광주 대구가 심각합니다. 완전 투기판입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하* 미 2019-10-22
      분양가상한제가 실시가 정답이 아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그전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가는 HUG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이 수혜를 입어 또 다른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비례한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이 답인지 아시면서 자꾸 다른 이상한 정책을 펴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집많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이에 비례하는 세금을 메긴다면 모두가 이해할텐데... 1가구2주택자, 임대업자, 고가주택보유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메긴다면 80~9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여론을 수렴하시고 분양가는 시장상황에 맡기시고 투기나 불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고가아파트엔 고가세금을 메기시고 임대업자들에게도 세금혜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지만 정작 죽어나는 사람은 우리같은 서민들입니다. 보유세와 단기간 보유 양도소득세를 손보심이 어떨지... 임시방편으로 내 놓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들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돈버는 사람은 항상 돈벌게 되어 있고 정부는 서민들만 고통스럽게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