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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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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12일 미래포럼 성과발표회서 의견수렴 후 20년 최종안 고시 예정
  • ‘17년부터 사례검토 등 연구 통해 기본가치·행위주체·기본준칙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16년도 발족 이후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최대 5년)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16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만 제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높음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美 연간 보험료 5만불(약 6천만 원), 국내 임시운행허가 차량 연간 보험료 36만 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로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하여,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의 판단 기준의 중요해 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이하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12일 발표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17.4∼’20.12, 발주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하였다.
* 기본가치 :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
** 행위주체 :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 행위준칙 :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초안 제작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는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20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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