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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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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2020-06-22
      6.17 전세 대출관련 설명은 감사합니다. 잔금대출관련 설명은 따로 없는지요 ? 전세대출 설명중에 (3)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포함은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함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여 있습니다. --> 이사항은 혹시 잔금대출 과는 무관한지 ? 잔금대출도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별 판단이 서로 다른 듯 하여 혼선만 있습니다. 댓글삭제
    • 임국선2020-06-22
      비조정지역 이었던 평택시 25평 아파트 자가로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직장도 이곳이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만 자랏습니다. 조정지역이 되기 이전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70프로 신청할 계획을 하고 같은 평택시 33평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에 현재집을 내놓고 이사할곳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체까지 다했습니다. 잠금일은 이사할 아파트에 임차인이 계약이 10월 만료라서. 이사나가는 날로 잔금일을 맞추었습니다. 투기가 아닌 제집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택이 조정지역에 편입이 되었고. 6월19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해야만 예외로ㅜ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잔금일이 10월인데 6월에 신청을 할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실수요로 살기위한 아주 일반적인 상태인데.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대출한도가 최대 60%로 낮아져서 당장 돈을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결혼식 패물인 금붙이 까지 팔아서 이사에 따른 부수 바용까지 탈탈 털어서 계획하고 있던 저희가족이 왜 투기꾼 잡는데 이런피해를 당해야하는지. 제가 뭘잘못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한번 살던집에서 평생 죽을때까지 이사하지 말고 살아야되는거고 이사계획하면 투기꾼인가요?? 갑자기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받으면 안될나올 피해자들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예외조항을 디테일하게 마련해놓고 했다면 이런일이 발생 하겠습니까. 딴건 제껴두고 계약금은 어쩌라는거죠?? 일반시민인 저는 매도자에게 계약금 날리라는 정책이시잖아요. 어떻합니다. 유서쓰고 방송사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하나요?? 저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반드시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놓고 안팔고 시세조작해서 팔고 하는 투기를 막아야지. 왜 일반 시민을 죽이는거죠?? 정맣 이해안갈 대책이네요. 댓글삭제
    • 김수진2020-06-22
      전세대출에 관한 사항 잘 읽었습니다. 무주택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일전에 종전규제 적용이라고 했는데 , 또 말이 바뀌고..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1.모집공고 시점인지? 2.계약금 납입한 시점인지? 3.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시점인지? 하도 많이 대책을 내놓으셔서 비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과지역 3연타를 맞더보니 종전규정은 도대체 어느시점인지 확실히 해야할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창주2020-06-23
      6.17 규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리시민입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고, 12.13대책전인 19년 7월경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정지역 ltv 60% 였고, 이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우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날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정권 들어서 은마아파트가 13억대에서 현재 25억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온갖규제로 집값을 상향평준화 시키고. 제가 입주할 때만해도 2억대였던 구리 아파트도 5억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민'이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나요? 국토부장관이신 김현미 장관님은 다주택자 부정여론 때문에. 큰 결단을 내리고 '동생'에게 집을 파신걸로 아는데, 저희 '서민'은 우리가족 편하게 누울 보금자리 하나 가지고 싶어서 대출까지 내가면서 집을 구하려 하는데. 온갖 규제로 왜 이리도 못살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댓글은 전혀 보지 않으시겠지만. 제발. 생각이란걸 하고 정부정책을 기획하고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남경미2020-06-23
      비규제지역일때 분양권당첨되서 중도금1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까지.. 이 경우 잔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위 전세대출처럼 구입행위부터 제한함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라 종전 기준인건지 아님 투기과열지구기준인건지.. 도대체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니 몇일째 계속 인터넷만 보며 기사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중입니다. 정확한 지침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상윤2020-06-23
      주담대 내용이나 제대로 발표하시죠 현재 국민들은 이따위 전세대출 부연설명을 바라는게 아닐텐데요? 무능한 국토부 때문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겨우 집 사려 하니 혼란만 야기시키고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대로 된 해석도 세부내용도 가져오지 않고 날치기로 정책만 시행하면 그만입니까?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이였는데 어찌 바로 조정구역으로 격상될수가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보시죠? 평택에서 고덕신도시 빼고 집값 오른데가 있는지 조사는 해봤습니까? 더 웃긴건 마이너스 치던 안성도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는거 맞습니까? 꾼을 잡아야지 서민 실수요자들 발목을 잡는꼴이라니 얼른 장관직에서 퇴임하시지요 . 기재부로도 가지마시고 댓글삭제
    • 박세미2020-06-24
      송도 마리나베이 당장 7월 15일 입주예정인데 잔금대출 막아버리면 저희는 그럼 어디서 삽니까? 무주택자 서민을 이렇게 낭떨어지로 밀어버리고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다니요. 한심합니다 댓글삭제
    • 박대훈2020-06-24
      던져놓고 짜맞추기 은행은 아몰랑 지금 잔금 중도금 대출 준비하는 피마르는 사람들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