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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③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 의견제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팩스) 044-201-5663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1, 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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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호 2020-07-29
      민간에도 생초가 생겨서, 생초와 일반공급 두번의 기회가 생길걸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특공에서 예비가 되면, 일반 예비는 취소된다는군요. 특공 예비는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하는 반면, 일반예비는 가점순이여서 가점이 아예 낮으면 모를까, 가점이 애매할 경우에는 생초에 지원을 하면 안되는군요. 결국 일반공급 물량에서 가점이 아예 낮은 2~30대에게 물량을 그냥 주는 거였네요. 하, 일반공급도 고가점자들에게 밀려 맨날 떨어지거나, 예비가 떴는데, 이젠 물량마저 4~50대에겐 공평한 기회없이 뺏기는군요. 댓글삭제
    • 노* 호 2020-07-29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성공급 기준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미혼자의 경우도 해당되는건가요? 해외에서 근무하고온 미혼 근무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0-07-30
      파일에 기재된 담당 사무관분들 연락이 되질 않아 여기에 궁금한 사항 남깁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인데, 저는 한국인이고 제 예비 배우자가 만 30세 이하의 교포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F4 비자가 있는 재외동포라서 외국인 거소증이 있습니다. 다른 문서에서 봤을 때에는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이 안되어 가점 없이 0점 처리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무주택자 해당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한데 추가 점수만 없는건지, 아니면 외국인은 무조건 무주택자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만 30세 이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거나 만 30세를 넘겨야 무주택자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내년에 만 30세가 되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제 예비 배우자는 만 30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입니다. 저희 둘다 무주택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에 대해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직접 문의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홍* 옥 2020-07-30
      이혼 후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는 싱글맘은 신혼부부 우선 청약기준에 적용 될까요?연령은 30대 초반입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0-07-31
      또 국민들 편가르기 하네요... 30~40대는 대출도 막히고 물량 줄이고 평생 전월세 전전긍긍하라는 건가요? 댓글삭제
    • 이* 영 2020-08-07
      상황이 이상해진게...기존에 겨우 점수 채워서 기다리고...소득걸려서 신혼특공도 못넣는 40대 초 아이 하나 엄마로서..내가 오랜기간 겨우 만들어낸 점수는 소용없게 만들어주신 신혼특공 비중늘림현상이 정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아이 둘셋낳고 키우시는 4-50대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급한거 같습니다..신혼부부 비율을 낮추자는 방향까진 아니지만..그들은 행복주택이라도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댓글삭제
    • 김* 원 2020-09-16
      언제 공포 시행 되나요? 빠른 시행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