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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하여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관련 FAQ를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2.0」의 ‘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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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일2020-07-31
      이제 새로 전세구하는 신혼부부는 무조건 월세 구해야 하네요. 기존 임차인들도 2~4년 이내에 같은 꼴 당할거고...... 뭐 이런 정책이 있는지 참;;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기 임차인 기득권 일시(2년) 보호 정도인데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임차인 국민들 편가르기 정책 내놓은 정부는 처음 보네요. 결국~~ 정부는 국민들이 전세 사는 것도 싫다는 거네요. 그 자금으로 주택 구매할 수 있으니..... 평생 자가소유 하지 말라는 건데 참 씁쓸합니다. 댓글삭제
    • 고영호2020-07-31
      2년 + 2년에 대한 내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후(4년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빨리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이 지나고 나면 10%, 20%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독일처럼 임대차 무한 갱신제도를 그냥 도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독일이 독재국가인가요? 빨갱이 국가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좋은 법은 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삭제
    • 강성임2020-07-3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 입주 2년을맞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아 재계약여부를 결정지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입주아파트이다보다 현시세와 8천만원정도 낮은 보증금으로 세입자와 계약(현 전세 1억)되어있고, 현 세입자가 전출의사를 메신저로 주고받아 부동산에서새로운 세입자를 알선의뢰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차3법 공시 이후 금일 오전 현 세입자가 협의하에 5프로 이상&시세보다 낮은 4천만원 인상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궁긍한 내용은 1. 이미 메신저로 전출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전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전출의사표시 & 신규세입자 계약서 작성 전 현 세입자의 전출의사표시 번복이 가능합니까? 3. 현 세입자와 협의하에 현 보증금1억 대비 5%이상 인상 계약이 가능합니까? 4. 3.의 계약 진행 시 추후 5% 초과분에 대한 환불요구가 가능합니까? 5. 입주아파트였기에 시세와 동떨어진 현계약의 경우에도 5% 인상 제한폭의 기준을 적용해야합니까? 6. 입주아파트의 만기도래의 경우예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1억8천이 가능한데 기존 임차인의 갱신요구 시 1억500만원이라는 보증금으로 2년을 더 연장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및 6.에 대한 추가 예외조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강정희2020-07-31
      2021년 2월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계약2년된것임) 근데 저희가 이주일정때문에 3개월정도 더 지내다 나갔으면 하는데 이럴때에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수있는건가요? 댓글삭제
    • 김미애2020-07-31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하는지? 답이 그렇지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묵시의 갱신과 같은 개념인가요? 임대인은 3개월내에 빼 줘야 된다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서를 썼을 경우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로써 손님에게 정확히 설명해야하는데 횟갈리네요.. 댓글삭제
    • 박은실2020-07-3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댓글삭제
    • 유민경2020-07-31
      질문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원해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1년 더 해서 2년인가요? 그래도 총4년인가요? 2. 세입자가 사정상 만기전에 이사가게 되어 새세입자랑 신규로 계약시는 5% 상한 적용없이 시세대로 받으면 되나요? 댓글삭제
    • 유민경2020-07-31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미등록 주거용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인상시 렌트홈 임대료계산기를 쓰나요? 렌트홈 임대료계산기는 기준금리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 협의 시점의 임대료와 만기일 시점의 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시점의 임대료를 적용하나요? 일반 미등록 주거용 임대차 계약인 경우 무조건 기존 임대료 대비 5%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댓글삭제
    • 배관식2020-07-31
      주택임대차 갱신의 거절 사유 중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 임대인의 직계존속에 "장인.장모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에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경전2020-07-31
      문의드립니다. 2020.10.29일 기존 세입자는 이사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이후 갱신을 허가했는데, 새 임차인이 입주 3년차 쯤, 임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고지하고 집주인이 입주가 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정석원2020-07-31
      임차인과 임대인이 5%이상 인상에 합의한 경우 가능하냐는 이슈에 대해,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에서는 국토부와의 문답내용이라며 '이울러 임차인은 5%이상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도 있다. 즉 5%미만으로 조정하거나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나중 만료시점에 갱신을 행사할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라고 보도한 반면, 다른 신문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과 주거안정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개정 취지라면.................. 경향신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 4년전 8월말에 전세계약후 2년전 무인상갱신하고 다가올 8월말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번에 갱신청구를 하고 5%상한제 적용을 원하면 2년후 다른 집으로 이사할수 밖에 없는데 상한제적용이 안되는 계약을 하게되나, 이번에 7%인상에 합의하고 2년후 갱신 및 상한제준수 요구를 하게되면 2년을 더 싼값에 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금번 7%인상된 전세금액도 시세보다 5천이상 싸며 공시가격보다 낮은 전세금이고임대인이 향후 세입자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경우, 금번에 갱신 및 상한제준수요구를 안하고 7%인상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갱신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5%초과인상이라면 임차인은 갱신이 아니라 신규세입자처럼 생각하고 2년후 갱신 및 상한준수 요청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판단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인상금액이 공시가격의 110%이내라든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든지 기존에 전세를 싸게 내놓은 사람들은 바보 안되는 예외조항 같은 게 있어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악착같이 최대로 전세금을 받던 사람들만 똑똑하고 잘했다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7%인상 합의했는데, 최근 6개월실거래가 보다 9천이나 쌉니다. 댓글삭제
    • 이성원2020-07-31
      2018년 전세로 준오피스텔이 2020년 11월 만기가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몇달전부터 매도한다 통보했고 만기에 맞추어 실거주 예정 소유자에게 매도할예정인데 새로바뀐법이 이것이 불가능한것인가요 댓글삭제
    • 김미영2020-07-31
      2020년9월30일 전세만기를 앞두고 10흘전쯤 부동산에서 주인분이 매매를 할생각이니 집을 비웠으면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 오늘현재까지 매수자는 찾지 못한 상황이구요 임대차3법 관련 전세연장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미리 매매한다고 했으니 안된다고 하기에... 이미 계약이 됐으면 안되겠지만 아직 미계약 상태이니 가능한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분에게서 1시간후에 문자가 오길 "실입주하겠다고 나가라 하십니다"" 거짓말 같은데 방법은 없고... 만약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난뒤 실입주가 아니고 매매를 진행하실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건지요? 보도자료에 다른 임차인을 구할시 손해배상청구 관련 글은 있으나 매매시 얘기가 없다보니.. 부도산에서도 실입주한다고 임차인 내보내고 매매진행 하자고 하는듯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백윤석2020-07-31
      무주택으로 30여년간 살아오며 생에최초로 청약 당첨되어.... 2019년 2월에 미사강변 신도시 36평형 신축 입주 아파트를 ....직업상 타지역에서 전세를 살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잔금도 부족하여 입주 초기 전세 거래가 부진한 시기라서 3.5억에 전세를 주고 현재 타지역에 전세살고 있는 1주택자 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동일 아파트 전세가 시세는 약 6.5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에도 입주 초기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처럼 현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무조건 재계약시 5% 인상으로 제한 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역시 전세 살고 있지만 .... 결국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라는 식으로 밖에 않보입니다.... 결국 전세 값은 치솟고 연쇄적인 전세 대란 ...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건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후속대책은 있기는 한건지요? 댓글삭제
    • 변옥순2020-07-31
      현재 임차인은 2014년 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월세로 있어서 1년 계약만하고 내년 7월이 만기 입니다. 이런 임차인도 2년 거주 보장을 해 줘야 하는지요?? 댓글삭제
    • 변옥순2020-07-31
      현재 임차인은 2014년 부터 아주 저렴한 월세로 임차중에 있습니다. 1년만 더 계약후 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도 2+2 년 연장 계약 해야 하는 지요?? 댓글삭제
    • 김홍길2020-07-31
      어이가없네요. 9/4일 전세만료이고 금액협의중이었는데 법 바뀌자마자 집주인이 7.31일자로 등기보내서 계약해지통보하고 7.30일 어제자로 자기어플뱅킹에 100만원 입금받은 내역보여주면서 법 시행전에 3자 임차인이랑 계약했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1달만에 전세구해서 어떻게나갑니까? 3자 임차인이랑 계약한 입금증 저거달랑하나로 인정이됩니까? 어느 미친사람이 억단위 전세 계약하는데 집도안보고 계약금 겁니까? 댓글삭제
    • 김종남2020-08-01
      실제상황입니다. 이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대부분 허위로 추정됨),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긴급 문의 드립니다. (1) 이 법을 개정하신 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하시겠습니까 ? (2) 만약, 현행법제하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지요 ? (3) 임차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이 법은 태생부터 사문화된 법이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비웃는 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 (4) 상기 내용은, 현 임대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급상황이므로, 신속한 답변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신상화2020-08-01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현재 고주 중인 집에 오래도록 거주하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계속 맞춰주더라도 이 집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5% 이상으로 맞춰주면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그것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2년뒤 시세에 비해 5% 인상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4년 뒤 새 임차인과만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하여 꼼짝없이 지금 집에서 쫓겨날 처지입니다. 개인간 계약은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동일2020-08-02
      새로 구하는 임대차계약은 모두 월세이고 전세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텐데,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월세로 살게 한 다음 집을 못사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네요................. 민주당과 정부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전세 선호를 모를 리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6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안호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이 힘들어진다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말이다. 댓글삭제
    • 고승희2020-08-03
      계속 올라오는 보도자료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없어 질문 남깁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고승희2020-08-03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실거주로 공실로 비우고 매매해야지하면 나가야겠네요 댓글삭제
    • 고승희2020-08-03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실거주로 공실로 비우고 매매해야지하면 나가야겠네요 댓글삭제
    • 고승희2020-08-03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실거주로 공실로 비우고 매매해야지하면 나가야겠네요 댓글삭제
    • 조은주2020-08-04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이라는 말 좀 빼주실래요. 어이가없어서... 댓글삭제
    • 홍성자2020-08-04
      저는 2018년 9월6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주 할때까지는 임대인은 일반이었습니다 제가 입주 하고 난다음에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만기가 돌아오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처음 계약은 임대인이 정할 수있다고 시세껏 올리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다른곳에 임대를 하고 이곳에서 임차인르로 살고 있는데요 제집은 5%밖에 못올리는데 저희 임대인은 시세껏 올린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혜정2020-08-04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정책들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 제대로 물어봐도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오피스텔이 2채 있고(둘다 분양권때부터 내놔도 안팔려 현재 둘다 전세를 줌), 분양받은 아파트(2년 전세중임)가 1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다주택으로 우선 오피스텔 매매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전세준 오피스텔 2채를 먼저 팔고, 현재 거주중인 집을 분양받은 아파트 2년이내에 팔려고 하는데 제맘 같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주택임대사업 등록안된 오피스텔도 2년+2년이 적용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을 2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해주나요?? 그리고 오피스텔 2년만 전세주고 마이너스로 팔게 되면 어찌 되나요? 손해 보고 팔아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이번 정책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다고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계속 다주택자로 남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라는 얘기인가요? 서민으로서 재산을 늘릴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보니 어쩔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었네요. 수도권이 아니라서 집값이 오르는것도 아니고 하우스푸어로 살고 있네요..ㅠㅠ 위 질문사항에 대해 속시원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정환2020-08-06
      [질문] 민특법 제 44조 임대료 사항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종전 임대차가 있으면 그 임대차가 최초임대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칙 제4조에 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사업자 부턱 적용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는 5% 상한룰이 아닌 시세대로 가능한 의미입니다. (최초 임대료 이후 5%룰 적용)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의 경우 갱신청구권 적용과 함께 5%상한룰을 적시하고 있는데 2개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민특법이 우선하여 최초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고 피드백을 줬다고 하는데 보다 명확한 답볍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성민2020-08-07
      저는 2018년 10월 입주한 임차인이며 2020년 10월 2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입주한후 2018년 말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입니다. 최근 집주인은 금년 재계약을 원하면 전세값을 20%정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종전 임대법 ( 2019년10월23일 이전에 임대를했고 임대등록당시 이미 세입자가있었다면 임대등록후 처음으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계약할때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한번은 연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받지않고 맘대로 받을수 있다) 에 의거하여 전세값을 맘대로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임대차 3법통과로 저희는 5% 이내에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경우 5% 이내 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