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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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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09-09
      규제완화가 안전 방치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됨을 댓글삭제
    • 김* 수 2020-09-10
      공실이 늘어서 고민 이였는데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상가 소유자인 본인은 무주택자가 아닌데 공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하면 주택수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런지요. 또한 정책이 변경되면 주차장 의무화 하여 소급적용하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지요? 댓글삭제
    • 김* 선 2020-09-17
      리모델링시 건설형 민간임대로 등록가능한가요? 세제개편으로 민간 매입형 임대주택은 법인세 종부세 지방세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