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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 선정요건 : (단독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 동의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천준호의원 등 26인, 9.1)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진경식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재개발 공모 관련 문의처

ㅇ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 1600-2087
ㅇ 서울시 주거정비과 : ☎ 02-2133-7204∼7208, 7193(www.seoul.go.kr)
ㅇ LH 도시정비사업처 : ☎ 055-922-4221∼2, 4226, 4238(www.lh.or.kr)
ㅇ SH 공공재정비사업단 : ☎ 02-3410-7334∼7338(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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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자 2020-09-18
      공공개발사업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이 잘 실현되어 내집 마련 부담이 정말 줄어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제가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근처 신축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은 6월 말경에 했습니다. 이번주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가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에 21일(월)부터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요~~ 이곳도 자치 주민 중심으로 조합원동의를 받고 있더라구요. 만약 공모를 내서 그 후보에 오르면 조합원 자격 권리산정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쁘시고 정신없으실 줄 알지만 저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고* 진 2020-09-19
      영등포구 신길1구역 실거주 계획주민 입니다. 이런 권리산정기준일이 어디 있습니까? 50년동안 집하나 없이 살다가 이번 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분양 계획을 한 상태인데 지구지정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잡의셔야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집이 몇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내 집마련을 위해서 한건데 이게 공공을 위한 개발입니까? 입주권도 못받고 실거주하다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겁니까? 계약금을 포기 해야 되는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공공을 위한 재개발 다세대 신축분양 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자들입니다. 투기꾼들 없습니다. 일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부를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권리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으로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 명 2020-09-21
      아래 민원인들 말씀처럼.. 권리산정기준일을 이런식으로 간보기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신규지역(해제지역)은 기본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도정법 77조1항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정권자가 권리산정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역지정되면서 권리산정일이 지정되지만, 법령에는 지정권자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현재 천준호 의원이 9월 2일자로 입법하였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시행이 내년1월부터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권리산정일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축 행위 제한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현재의 계획은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변* 선 2020-09-22
      전 신길동에 14년 월세로 거주 하다 얼마전 신축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월세가 너무 버겁고 집없는 설움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삶이 지쳐있을때였습니다. 차라리 대출받아서 내집에 사는게 났게다싶어 돈이 부족해 짐도 다안들어가는 작은신축빌를 계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로 떠들썩 하다는 말이 들리더라구요. 내가 내집을 계약하니 관심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내 공인중계사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잔금 전이라 소유권이 도어있지않아 아파분양권을 받지못한딘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집계약시 계약당일 집값을 다 완납하는 건이 얼마나될까요. 계약하고 나 살고있는 집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야되는 최저 3개월 잔금일 을 주는데 너무 힘듭니다. 14년 세 설움을 벗어나 고파서 이제 작은 집을 계약했는데 이또한 서럽네요. 계약당시로 분양권을 인정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0-09-28
      공공재개발취지는 너무 좋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예고도 없이 침해하는 건 무식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인 듯 합니다 . 걸핏하면 기존 상위법무시하고 특별법이라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면 국민들조차 그런 경우를 따져가며 자기 재산을 위해 달려드는 형국이 될 게 뻔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가만 생각하면 답은 나올텐데 나라 배만 채우기 위한 공공재개발이라는 오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