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4일부터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3차)를 9월 24일(목)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화)부터 10월 7일(수)까지 접수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주택: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사업지구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택고덕 A-56 BL >

(주택 공급계획) 총 6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고덕국제화지구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 1km 이내에 평택고덕 요금소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사업지구에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하여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주거편의여건) 공공기관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고덕면행정복지센터 및 고덕119안전센터, 고덕파출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수요분석) 대상지 동측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입지하여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오산세교2 A-17 BL >

(주택 공급계획) 총 33,77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 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북측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 요금소가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도보 20분으로 이용가능하다. 광역버스로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이동 가능하여 강남권으로 접근성도 편리한 편이다.

(수요분석) 사업지구 근처 도보 15분 거리에 오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1.2km), 물향기수목원(2.4km)이 근거리에 있다. 인근에 LG화학 테크센터,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업무복합단지)가 소재하여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택지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8.18)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24일(목)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화) ~ 10월 7일(수)까지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25일(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임* 호 2020-09-22
      오히려 분양주택보다 더 법룰상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 하는것부터가 기본이요 시작임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상의 개정부터 시작해야 적용 제외한 주택법 제54조항중 최소한 제1항과 제4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을 하여야 함 1.잔금 납부 절차 및 분양보증 관련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한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시 실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90%의 잔금을 납부하고 사용검사후 10% 잔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납부 사항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사항은 분양보증과 연동되는 사항임. 이 사항과 별개로 지채상금이나 연체료 부분에 대하여 공정한 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함. 2.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 칸막이 설치 관련 상세 정보 조항 적용 철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적용 제외된 주탁법 제54조 제4항 2호와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져야 함 즉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 칸막이 설외 관련한 상세 정보 입주자모짐공고 및 평면도등에 표기 및 안내 되어져야 함. 이 사항은 발코니 확장시의 별도의 대피공간과는 별개 사항 임.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제 적용대상으로 이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됨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