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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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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0-15
    [ 국민·기업 편의제고 ]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 바닥면적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실효성이 있음을(실외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지하주차장 경사로, 다중이용업소 옥외 피난계단 기준일 (2004.05.29 이전)삭제 ) ？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우수점검자 선정, ’20.11) [개선]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 대가 현실화를 통한 전반적인 점검 능력 향상 도모(추구) 댓글삭제
  • 임* 호 2020-10-15
    [ 국민·기업 편의제고 ] 측면 제안 다중이용업소 옥외 피난계단 면적 산정 기준일(2004.05.29 이전) 삭제를 통해 파난시설 확대 설치 효과 도모 댓글삭제
  • 황* 희 2020-11-22
    지금 해운대 토지작업으로 난리도 아닙니다.거기에 중간에 끼여있는 오피스텔을 헐값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매수해서 다시 시행사나 시공사에 팔겠지요. 이 법령이 발표되자 마자 오피스텔의 지주는 반대로 불리한 입장이 되어 디벨로퍼한테 내용증명등으로 겁박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 약하고 돈없는 국민을 위한 법안인가요? 지금 개발업자들은 이 법령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오더군요. 5분의 4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니 2개월이내에 동의하지않으면 현시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들만의 배만 채워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 공무원들도 언제 이런 법안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시행 내년 6월이라는 것도 모르더군요 오히려 부동산 관련 블로거를 통해 왜 디벨로퍼들이 당당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른자땅의 오피스텔은 그들의 먹잇감이 될것입니다. 이 번안을 무효로 해 주십시요~~ 소유주들은 우리 건물만 매수하는 줄 알고 다 속고 헐값에 팔았습니다 단 두채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빼앗겨야만 하나요? 주변 거레시세보다 20억이나 싼 헐값에 현 관리인과 전 관리인과 디벨로퍼.부동산업자들이 짜고 이런 재건축을 가장한 토지작업의 중간에 서민들이 끼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해운대 1800평 토지작업 심각합니다. 그 주변 모텔 주인들도 불편해 합니다. 댓글삭제
  • 황* 희 2020-11-22
    조사단이 좀 나와서 조사 해주세요!! 해당 구청 공무원은 그냥 건축 허가 신청된 것만 없다고만 하는 답변 뿐입니다. 다들 이렇게 법령만 정해놓고 힘 없이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른척 하실겁니까? 해운대 구남로 1800평 토지작업 네이버 검색해도 나옵니다. 나랏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 이* 원 2020-11-26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만든 취지도 서류 간소화 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판단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심의 서류를 만들어서 약 60~100페이지(건축계획도,구조,설비,토목,소방등등) 되는 심의 서류를 10부~15부 만들어서 지자체로 가주고 가는게 현실인데, 과연 지역안전센터 및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가 빠르게 될지 의문만 쌓입니다. 허가제도개선이 아닌 건축심의 위원회에 따른 운영이 축소되야하며, 대상건축물 또한 축소하는게 더 빠르게 진행될꺼라 사료됩니다. 댓글삭제
  • 최* 성 2020-12-30
    인허가제도가 저렇게 바뀌는게 간소화가 맞는 겁니까....조삼모사도 아니고...그럼 공사비산정도 안하고 시공사 선정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인허가제도만 2번하는 꼴인데...이딴걸 정책이라고 발표합니까...맨날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지말고...현장을 보라구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