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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 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 2월 1일부터 10일간 접수 → 3월 중 사업지 8곳 내외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1월 4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지자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등급과 같이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의 노력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2월 1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10일간이며,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1월 4일부터 게시되는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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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04
      보도자료중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발표하기전에 최소한 확인 검증 검수는 하셔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 따라 ‘시설물 全 생애주기 안전관리기관’으로 새 출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2월10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정책에 따라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 지 2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이 공포된 지 6개월 만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이 초대 원장을 맡아 국토안전관리원을 이끌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출범 축하 영상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은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는 물론 건설현장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진 대비까지 맡은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그 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건설안전 업무를 확대하면서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진 국토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원장은 출범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만든다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목적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직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