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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

  • 7일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3월중 3~4곳 선정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LH·S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20.12.22)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하여,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천㎡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월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02-2133-1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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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06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