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에서도 주거용으로 안되어있으니, 소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생숙생기면서 지금껏 살아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할 분들에겐 어찌보면 나의 모든 재산인 , 집이라는 걸 모르나요?
그런 분들에게 유일한 재산이자, 생존권인 집을 벌금까지 물어 내쫓려 하시나요?
지금 이미 있거나, 지어지고 있는 레지던스는 용도변경을 하기가 뻔히 어렵다는걸 아시면서, 무책임 하기 짝이없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에 물어라? 걔들이 문제다?
그 분들은 누구에게 인허가를 받을까요? 정부아닌가요?
누가 레지던스 라는 애매한 개념을 만들어서 혼란을 주었나요? 정부아닌가요?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장관님이 던진 말한마디에 졸속으로 보이기식 법예고하고 그 테두리에 있는 레지던스 수분양자, 거주자들을 나몰라라하고, 알아서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면~
지금 이시각에도, 재산권 더나아가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잠 못자고 있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부분으로 기 분양자,거주자 즉 국민을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