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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금)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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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석 2021-02-13
      아니 정부 소유의 땅에서 쪽방촌 복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쪽방촌과 상관 없는 성실납세자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탈해서 선심 정책을 쓰나요? 대체 제정신인가요? 당신들 집이라면 공시지가로 현금 청산해서 쪽방임대 짓겠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네... 지금이 일제 시대입니까? 댓글삭제
    • 정* 균 2021-02-13
      왜 계속 소유주들은 소외시키고 자꾸 본인들 땅인것처럼 계획 발표하세요? 강제 현금 청산하라는데 누가 동의합니까? "정당 보상" 적극 수렴" 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죠. 적극 의견 받는다면서 의견 수렴은 2주동안, 그것도 연휴 포함해서 FAX로만 받질않나..요즘 FAX누가 씁니까? 그리고 소유주들한테 이 내용 제대로 설명이나 하신 국토부 직원 분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 물어보려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 보도자료로만 발표하는 게 일방적인 소통이 과연 정상적인 소통의 자세입니까? 댓글삭제
    • 김* 택 2021-02-13
      쪽방촌거주민 복지하려면 국유지에 하십시오. 쪽방촌거주민 핑계로 사유재산 강탈하지 마십시오. 수십년 살아온 내땅입니다. 내 땅을 왜 당신들이 결정합니까!! 당신들 땅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와서 협의하겠다고? 당신들은 거주민에 대한 기본예의조차 안지키면서 협의하겠다고? 헛소리하지마십쇼 댓글삭제
    • 조* 윤 2021-02-13
      공공 ,포용 좋지요.하지만. 국가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로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익히 아시리라 봅니다.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허* 정 2021-02-13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동자동의 새로운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용역 중이었습니다. 동자동 소유주들은 이 일대를 첨단 상업 및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입주권도 가지게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인 쪽방촌 사람들도 품어 공공성까지 갖추는 착한 재개발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소중한 우리의 땅에 자기들 마음대로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소유주들과는 어떤 협의나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 통보하고 19일까지만 의견서를 받고 그냥 강행하겠다니 말도 안 될 일입니다. 댓글삭제
    • 이* 상 2021-02-13
      왜 토지 소유주들은 배척하고, 그동안 환경좋은곳이 아닌 말그대로 우범지역에서 쪽방촌과 고시원 사람들과 함께 한게 죄입니까? 소유주들의 재산을 빼앗아 허울좋게 쪽방촌과 고시원에 산 사람들만 위해 개발하다고 하는지.... 사실 이주비와 저렴한 임대료로 현혹하여 위한다고 하는데, 실상 쪽방촌사람들과 고시원 사람들이 보증금과 관리비를 충당하면서 입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는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네요. 댓글삭제
    • 곽* 균 2021-02-13
      의견수렴을 하긴 뭘합니까? 왜 땅주인은 무시하고 세입자하고만 협의합니까? LH 직원들한테조차 역대 최악의 사장이란 평가받은 사람을 장관자리 앉힌 BH도 문제고 말도안되는 장책으로 서민들 땅 수탈해서 국고 배줄리기는 말도 안됩니다. 변창흠 장관님 당신 사는 방배동도 쪽방 많아요 거기부터 하시죠 당신집 나라에 헌납하시고 적절한 보상은.얼어죽을 3기신도시를 포함한 과거 보상도 제대로 못해서 민원 받는주제에 누구마음대로 강행한다는 발표를 합니까 당장철회하십시오 댓글삭제
    • 안* 주 2021-02-13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꺼를 뺏어서 쪽방 거주민한테 임대주택을 주고 소유자한테는 현금청산을 한다는게 맞나요? 감정가도 지금시점으로 계산해서 실제 돈은 26년~30년에 순차 지급이 말이됩니까? 국유지에 하던지 그린벨트를 풀던지 할것이지 남에꺼를 뺏다니. 정 땅이 없으면 변창흠이나 국회의원집에 임대지으세요~ 함소유주와 쪽방거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재개발을 해야지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소유주를 내?다니 속상하네요. 댓글삭제
    • 안* 주 2021-02-13
      거진말만 하는 정부입니다. 주민의견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쪽방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맞나요? LH손실을 막으려고 하는 개발 아닌가요? 토지주한테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비싼값에 팔다니요? 내땅 뺏어서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쟁이 문재인 독재를 더이삼 못믿겠어요. 댓글삭제
    • 조* 빈 2021-02-13
      당신들의 정당보상에 만족하는 이가 있었나요? 강제수용을 무기로 시세에 못미치는 가격으로수용해왔던 당신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가만히 나두면 개발될 노른자땅을 헐값에 수용해 민간분양분은 팔테니 우리에게 줄 수 없을테고 쪽방촌 세입자 빼면 200호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거주자들 준다는 것 같은데 이는 한참 모자를 것 같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아닙니까? 상가의 경우도 민간분양분 줄 리 없고 임대분 상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결국 현금청산. 대부분 현금청산하고 그 개발이익은 다 당신들이 먹는거겠죠. 사유재산을 빼앗아 공공을 운운하는것이 사회주의랑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당함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을것입니다. 이 문제를 용산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1-02-13
      저희 부부는 맞벌이고 회사원과 자영업자에요. 20년간 모아서 노후 대책으로, 지금은 돈이 부족해 전세 줬지만 대출금 다 갚으면 월세로 바꾸려고, 돈이 부족하다보니 동자동밖에 살 곳이 없어서 영끌해서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때문에 9시까지 영업으로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나아질거다 위로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 남아 투기를 하려는 악덕토지주가 아니라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투표 열심히 하는 보호받아야할 국민입니다. 이 집은 저희의 피와 땀으로 장만한 사유재산 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이없이 뺏어가면 앞으로 무슨 희망으로 어떻게 사나요...?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 많은 강남권에는 이런정책 하자고 못하실듯요. 국민의 나라라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미 2021-02-13
      의견을 듣고는 있나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되는일이 2021년에 일어나고있다는게 기가막히네요... 강제수용이라니요.. 소유주와 소통을해야지 상관없는 사람과소통을하고 추진할생각을하다니 이걸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우리국민은 개인소유재산을 지킬권리가있습니다.. 모든국민이 알아야합니다. 댓글삭제
    • 조* 연 2021-02-13
      그 주민에 소유주는 없고 오직쪽방촌사람들 이주비 줄테니 동의해라 입니까? 너넨 지주들 돈뺏어 돈도 주고 집도줄께 빼앗기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의견한번 물어봤나요? 댓글삭제
    • 조* 연 2021-02-13
      집소유자한테 동의받으신거 있나요? 일제시대도 아닌데 나라에 수탈을 당하다니 이거 말이되나요? 댓글삭제
    • 박* 우 2021-02-13
      입주권 관련 마치 정부 것인마냥 실거주해야한다는둥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등 말도안되는 착한코스프레 같은 소리하지말고 소유자들의 입주권리를 기본적으로 무조건 보장하지 않으면 이 사업 무조건 반대입니다. 청취하겠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배* 진 2021-02-13
      개인소유지의 땅에서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떡하니 발표해놓고 소통이라니요 소통의 의미를 아시는건가요? 눈뜨고도 코베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삭히지 않네요.. 댓글삭제
    • 정* 희 2021-02-13
      국민땅으로 땅장사하려는 무식하고더 어이없는 정책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뻔뻔하게 발표할수 있나요 제정신입니까? 상황따라 말바꿔가며 그렇게ㅜ원하면 변장관 당신 집부터 솔선수범하세오 왜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면서ㅜ겉으로는 당당합니까 국민의 눈과ㅜ귀를 가리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국민이 모를까요 결국 이 정책으로 집값은 더 오르고 공공이라눈 이름으로 국민은 두 살기 힘들어지고 그곳에 삶을 터전이었던 분들은 쫓겨나겠죠 모두가 아니라 니둘만 잘사는 세상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정부 잘 보세요 댓글삭제
    • 유* 경 2021-02-13
      동자동 소유주는 쪽방촌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견디어 왔는데 지금의 공공개발지구정책으로 성실히 세금을 내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국민을 정부가 짓밟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하는것이 공익인가요? 소유주 모두에게 민간분양권을 주면 서로 아름답게 웃으며 개발에 동참할텐테 왜이렇게 불란과 불신과 배신감으로 국민을 버리려 합니까? 소유주도 각기 다른 사연으로 힘든시간을 보내왔고 그곳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정권에 찬성하는 아름다운 변장관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성공할수 있도록 소유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댓글삭제
    • 정* 희 2021-02-13
      능력없는 장관으로 집값 미친듯 상승시키고 여론몰이해서 정치적이슈를 왜 남의땅,사유재산으로 하나요? 이건 정확히 강탈입니다 공공이요 보상하면 뭐하나요? 그돈 결국 세금으로 뜯고 보상은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현금청산하고 그 곳에 소유주,원주민들은 집값이 더 올라 어디살곳이 없겠죠 변장관 말바꿔가며 신청한곳만 진행한다써 원하지도 신청하지도 않은 동자동은 왜지정인가요? 문정부 아무리 급해도 이건아니죠 댓글삭제
    • 유* 경 2021-02-13
      동자동 소유주는 쪽방촌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견디어 왔는데 지금의 공공개발지구정책으로 성실히 세금을 내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국민을 정부가 짓밟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하는것이 공익인가요? 소유주 모두에게 민간분양권을 주면 서로 아름답게 웃으며 개발에 동참할텐테 왜이렇게 불란과 불신과 배신감으로 국민을 버리려 합니까? 소유주도 각기 다른 사연으로 힘든시간을 보내왔고 그곳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정권에 찬성하는 아름다운 변장관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성공할수 있도록 소유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댓글삭제
    • 이* 수 2021-02-13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강제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동자동 공공주택지구사업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와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마련한 주택을 공공이란 이름으로 헐값 현금 보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동자동은 수년간 개발 행위가 제한되었고 고도제한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개발이 멈춰있는상황이었지만 용산구청과 협의하여 새로운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 지역 소유주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동자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국토부와 LH의 발표로 소유주들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다. 소유자들도 쪽방촌 거주자들과 상생하는 개발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빼앗는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는가? 이게 공기업이 국민에게 할일인가? 당장 동자동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중단하라. 댓글삭제
    • 김* 영 2021-02-13
      저는 6년 전 동자동 주택을 구입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너무 오래된 집이지만 남산 아래 교통도 좋은 곳이라 노후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출도 좀 받고 여유자금 보태서 구입했습니다. 50년이 넘은 집이라 세입자들 불편하지 않게 지붕 수리며 전기공사도 하며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2.5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고도제한과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계속 개발이 미뤄지는 상황이었는데 용적율 700%에 4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12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었지만 개발을 통해 지역이 깨끗해지고 쪽방촌 주민들도 안정된 주거를 누리고 저희도 입주하여 꿈꾸던 노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공공주택지구사업이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정당보상이란 이름으로 현금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1주택 토지주에게만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노후화되고 술 마시고 욕하는 쪽방촌 주민들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주거하기에는 힘든 환경이라 거주하는 토지주가 매우 적은 편입니디. 아끼고 저축해서 구입한 주택을 공공이란 이름에게 빼앗길 줄 몰랐습니다. 내 땅에 대해 세금낼 의무만 있고 개발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저는 지금 열심히 산 걸 후회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해외여행도 팍팍 다닐 걸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열심히 살아라고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저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토지주에게도 입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소셜믹스와 상생을 원합니다. 뉴스쇼에서 저의 사연을 다뤄주신다면 동자동 주민들의 억울함이 알러져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 정* 희 2021-02-13
      공공 원하는 곳에 하세요 변장관 지역에 문대통 지역에하세요 원하지ㅜ않는데 왜 국가에서 남의땅 강탈하려고 난리치고 국민위하는척 쇼, 생색인가요 노력과 땀으로 만든 그 재산, 당신들처럼 음흉하게 만들지ㅜ않고ㅠ세금 꼬박꼬박내고 깨끗하게 노력과 땀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의 개발은 소유주와의 협의는 필요치 않다? 쪽방촌 거주자들원해서한다구요 결국 그사람들 쫓아내고 땅장사한다는 말이고 거짓말이잖아요 동자동 소유주들 그동안 원주민과 잘 살수 있는 방법 개발개획 낼때마다 남산이니 뭐니 별에별 핑계로 개발 계획 무산시키더니 남의 땅 강탈하려고ㅜ지연시켰나요 양심들 어디갔나요 댓글삭제
    • 박* 미 2021-02-13
      지금까지 용적률안나오게해서 재개발 막아놓구 본인들이 할라치니 올리면서 소유주허락없이 소유주꺼 쪽방촌사람에게 나눠주고 정부가 인심쓰고 .... 이게 어느나라법입니까. 이런나라에 애낳고 살수있게습니까? 우리는 충분한보상을 원하는게 아니라 사업철회를 원합니다.... 댓글삭제
    • 유* 연 2021-02-13
      주거복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를 위하여 국민의 일부를 희생시키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수용해버리는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는 절대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댓글삭제
    • 곽* 욱 2021-02-13
      공공의 이익인건가요? 아니면 LH와 정부의 이익창출인가요? 모두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훨씬 더 잘할 거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국민들을 돕는 것입니다. 소유주들이 알아서 쪽방촌 어려운 분들 포용해서 진행하는 걸 왜 반대하는지, 국민들을 못 믿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주세요. 부디! 댓글삭제
    • 곽* 욱 2021-02-13
      공공의 이익인가요? LH와 정부의 이익 창출인가요? 모두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로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걸 왜 본인들이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가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그냥 두세요. 그게 가장 잘되는 길인 거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정책 안에 국민이라는 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LH 빚갚고, 정부 돈 벌려는 목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할 국가가 개인의 재산몰수에만 관심을 가지다니..국민을 참 업신여기는 걸로만 보입니다. 댓글삭제
    • 곽* 욱 2021-02-13
      공공의 이익인가요? LH와 정부의 이익 창출인가요? 모두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로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걸 왜 본인들이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가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그냥 두세요. 그게 가장 잘되는 길인 거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정책 안에 국민이라는 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LH 빚갚고, 정부 돈 벌려는 목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할 국가가 개인의 재산몰수에만 관심을 가지다니..국민을 참 업신여기는 걸로만 보입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1-02-13
      이게 북한이지 대한민국 맞나요?? 집 소유주 땅을 강제 몰수 해서 쪽방민들 준다고요?? 지금 대통령이 김일성인가요 김정일인가요? 김정은인가? 댓글삭제
    • 류* 숙 2021-02-13
      변장관님의 ytn 대담방송을 보면 정말 그럴듯 한데...개인의 사유재산을, 그것도 주택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며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댓글삭제
    • 강* 희 2021-02-13
      서울의 관문이라할수 있는 서울역인근의 낙후된 곳을 재정비하고 아울러 복지를 이룬다는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자유민주주의에서 재산을 소유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정책이라고 발표할수가 있다니 그저 놀랍기만합니다. 불이익은 토지소유자가 감내하고 국가정부는 주거복지를 적극추진,완수하고있다? 웃으운 논리네요.국가나 정부가 원하면 소수국민의 권리쯤 침해해도 된다는 좀 위험한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정책과 사업추진을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류* 숙 2021-02-13
      변장관님의 ytn 대담방송을 보면 정말 그럴듯 한데...개인의 사유재산을, 그것도 주택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며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댓글삭제
    • 이* 경 2021-02-13
      국토부가 몬데 남의 땅을 맘대로 뺏어가려하나요. 쪽방촌거주민을 품고 싶으면 국가 땅에 지어서 하세요. 쪽방촌거주민은 서울역앞에 살아야하는 법이 있나요? 남이 평생고생해서 산 집을 당신들이 몬데 결정하냐고요. 여태까지 주민들이랑 대화 한번 없었으면서 언론플레이만 해대고요. 평소에 쪽방촌거주민 신경도 안썼잖아요. 선거철되니까 이러는거 지긋지긋합니다. 당신의 공을 위해서 남의 재산가지고 장난하시마세요. 현실은 심시티가 아니에요. 댓글삭제
    • 정* 숙 2021-02-13
      동자동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빌라를 구입했고, 본인 계획 상 1년 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발표일 이전에 거주를 안 했다고 분양권을 안 준다.’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정책은 소급 적용을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투기꾼들 예방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 하더라도 발표일 이전에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분양권을 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분양 권리를 갖고 싶으면 입주 전에 다른 주택을 팔아 2년 정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정도로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나오면서 미약하나마 부동산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고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1-02-13
      좋은 의도는 알겠는데 , 사유재산을 심하게 침해하면서 할일은 아니죠 소유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한게 아니면서 단순히 현금보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습니다. 동자동엔 쪽방촌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사람들 재산을 뺏어서 생색내고 장사하려는걸 당장 멈춰주세요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입니까? 도대체 강제수용이 웬말입니까? 댓글삭제
    • 이* 진 2021-02-13
      사유재산을 뺏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발상은 문재인정부에서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과정이 불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댓글삭제
    • 정* 숙 2021-02-13
      정책 검토 다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재 2021-02-13
      쪽방 문제가 심각한 동자동에 공공 개발을 통해 저소득층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용적율 700프로, 공사기간 5년 등등 환영할 내용이 많으나 소유주들이 바라는 내용도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안 준다면 어떤 소유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까지의 프리미엄도 토지 보상에 넣어 주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삭제
    • 조* 호 2021-02-13
      사유재산을 왜 국가가 강제로 강탈합니까? 공공주택을 하고 싶으면 정부나 지자체 땅으로 하면 될것을 소유주에게는 한번도 협의없이 강제로 수탈해서 강제청산한다는건 위헌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이 정책이랍시고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댓글삭제
    • 최* 희 2021-02-13
      비논리적이고 협의불가능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진행하는 국토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싶네요. 댓글삭제
    • 강* 주 2021-02-13
      국토부장관은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인 2.5.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을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2.4 대책 보도자료를 보면, ① 재개발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특별법), ③ 소규모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④ 도시재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사업방법을 통해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요건: (도심공공주택) 토지주 2/3동의, (공공 직접정비) 조합원 2/3동의 등 ”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발표한 쪽방촌(동자동) 공공주택지구는 2.4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민동의가 필요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강제수용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강제수용은 임야, 전 등을 수용하여 신도시 개발할 때 흔히 쓰이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적 주거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개발을 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합니다. 2.4 대책 보도자료에서 잔뜩 홍보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에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3년 한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모델”로,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에 아파트·상가 우선공급”하며, “비용부담 능력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쪽방촌(동자동)의 경우, 이런 새로운 사업모델로 개발이 안 되고, 왜 동자동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실제 동자동의 경우 쪽방촌은 70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고, 현재 서울시의 후암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해 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재용역에 따라 개발방식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강제 침탈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적을 위한 무모한 행정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지구 지정이 비밀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미리 상의를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쪽방촌 소장 등과만 미리 협의한 것 또한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자동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도 동자동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자동 소유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세입자만 보호하는 정책 결정은 공권력으로 무장한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방식의 쪽방촌(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동자동은 마땅히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과 민간 참여 하에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이* 재 2021-02-13
      쪽방 문제가 심각한 동자동에 공공 개발을 통해 저소득층 문제를 일부 해결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용적율 700프로, 공사기간 5년 등등 환영할 내용이 많으나 소유주들이 바라는 내용도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안 준다면 어떤 소유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까지의 프리미엄도 토지 보상에 넣어 주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댓글삭제
    • 이* 재 2021-02-13
      동자동의 경우 쪽방촌은 70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고, 현재 서울시의 후암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해 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재용역에 따라 개발방식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강제 침탈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 박* 홍 2021-02-13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 등은 지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충분히 민간개발로도 가능한 동자동을 어떠한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지 몰라도 이렇게 강제수용까지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자동은 30프로만 쪽방촌이며, 70프로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곳인데 쪽방촌 개선을 위해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해서 임대를 준다니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 김* 근 2021-02-14
      이런세상 만들려구 촛불들고 국민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셨나요? 사유재산 싫으면 공무원들 집은 다 국가에서 배상하고 공공에 반납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이란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의 사유재산을 공공이 막 나눠서 배급하려구 하는지요. 정작 토지주들은 모르고 있는 개발이 세상에 어디있나요. 댓글삭제
    • 정* 기 2021-02-14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택지구를 강제수용하고 소유주에게 현금청산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그린벨트나 택지지구에 하는 것처럼추진하는 강제수용 방법을 주택지구에 적용하는것은 공권력의 횡포라 사료되니 재고하셔서 기존에 재개발처럼 소유주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여 상생의 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고밀개발에 소유주에게 민간분양 입주권을 모두 주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쪽방 거주민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모두를 위한 진정한 포용정책을 펼치고 상호간 대립을 부추키는 정책을 폐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진 2021-02-14
      동자동을 개발한다고 해서..동자동 주민, 소유주들이 쪽방촌 거주민들을 내?는다고 말 하지도 생각도 안하고 전달도 안했는데.. 거래도 잘 안ㄷ는 동네 집주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투기꾼으로 몰아서 넘의 땅을 강제로 뺐겠다고 하십니까? 길거리 지나다 강도를 만나도 나쁜넘들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말도 안되는 강탈을 하려고 합니까? 개발이고뭐고 그냥 거만히 놔두시돈가여..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구청에 제출해도 남산때문에 안된다고 하던 곳을.. 넘의땅 빼앗아서 명품단지 만들어 다른사람한테 생색 내듯이 분양해준다고.. 갑저기 없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이리 시끄럽고 주민들 맘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나라는 아예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주는밥을 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댓글삭제
    • 박* 진 2021-02-14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서 논두렁 ?두렁에나 거능할 개발을 왜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인지. 동자동은 땅주인이 두서너명만 있는 택지가 아닙니다. 350여명의 소유주가 있는 땅을 맘대로 하려는건 처벌 대상이 아니고, 넘의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비싸게 팔려믐 합법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됩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 내꺼 뺏길 입장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동자동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느지역도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 하고 한마디 의논없이 의논하면 일을 진행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것이 아니라.. 진행 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일을햐서는 안됩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ㅅㅎ유주 땅을 빼앗아 갈거없이 소유주들한테 제대로 줄것 주고, 쪽방촌 주민들도 주고 집없는 사람한테도 좋은가격으로 주고.. 정치 잘한다늠 소리 듣고 민심도 얻으면 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댓글삭제
    • 김* 현 2021-02-15
      여보세요! 아니 토지를 멋대로 강제수용하면서 말도 안되는 공산주의적 제도를 맘대로 갔다 붙혀 이유라고 들이댑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뭐나 되길래 사유재산을 시세도 아닌 설값에 넘기라 말라 입 놀립니까! 댓글삭제
    • 서* 미 2021-02-17
      반발을 살 수 있는 강제진행이나 상식을 벗어난 처리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좀 더 가진 자들과 좀 더 능력있는 자들이 배려와 공존의 마음으로 흔쾌히 기부토록 해야 장기적인 상생과 공생이 진행될 것입니다.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내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고 변화시키려 해야 모든 국민을 끌어 안을 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