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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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