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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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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석 2022-09-21
    인천 영종도는 얼마오르지도 않고 바로 급락중인데 왜 조정지역 해제를 않나요 아파트 입주를 해야하는데 집은 안팔리고 ..서민들 다 죽고 난뒤에 뒷북 정책 내놓을겁니까? 댓글삭제
  • 김* 진 2022-09-21
    금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핵심인데 그러면 보도자료의 참고도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아닌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과 더불어 해제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를 참고로 올려주면 언론이나 대중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해제 효과를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효과의 완전한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들 이해하는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국민만 보고 간다면 조금더 친절한 보도자료 기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조* 민 2022-09-21
    한글파일이 안열립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유* 철 2022-09-21
    파주시 경계 주변 고양서구에는 파주운정지구 개발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소외된 4~5억 미만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가 주택이 많습니다 조정지역에 팔리지도 않고 싸게라도 팔 수도 없는 이런 지역을 찾아 핀셋 정책을 펴는것이 서민을 위한 일을 하는것이고 박수 받는 일입니다 시 전체 뭉뚱그려 규제 하지말고 지역이나 집값을 고려 해주세요. 댓글삭제
  • 연* 원 2022-09-22
    종전에 세종시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신 분들(장애인.신혼부부등, 이전기관종사자)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제한기간(주택법시행령 별표3)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소급 적용 여부도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2-09-23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격 하락율 1위이자 최장기 하락장을 겪고 있는 도시인데 청약율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을 풀지 않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세종시 청약율은 이전기관 특공물량이 많은데댜 일반물량은 전국구 청약이라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이유만으로 규제지역을 유지한다는건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마저 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심각합니다. 댓글삭제
  • 공* 택 2022-09-23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도 풀리나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