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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형 택배 집·배송차량 신규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13년도 택배차량 공급(총 1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택배산업 시장규모 약 3.7조원, 물동량 약 15억개(’13년 말 기준)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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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욱 2014-05-11
      안녕하십니까 . . .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접하는 순간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글을 남깁니다. 택배차량 증차하면 택배하시는 분들 살림살이가 낳아지십니까 ? 아니면 택배하시는 분들 수입이 올라갑니까? 증차하면 차량 늘려서 편한 서비스를 늘리기보다는 운송료 낮출려고 들텐데 당신 아니면 차 없나 이런 방식의 담당자가 더 많은게 사실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아닙니까 ? 정부의 딴지것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밖에 차들이 왜 택배 지입갔다가 나오는지 일이 얼마나 고되서 그만두고 개인사업으로 전향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택배차량 짐 상차하시는 거보면 정말 사고나게 짐 싫습니다. 차량 처음부터 천장까지 . . . 문제는 현실파악이지 국민을 볼보로 한 이런 정책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차량 야간 운행방식도 문제 입니다. 가서 바로 도착하면 운송료 바로 준다. 아니면 한달뒤에 결제방법도 문제 아닙니까 . . . 차사고 돈도 제때 지급 못 받고 . . .답답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14-06-04
      저는2급 장애인으로 자가용 라보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넘버를 사려니 1600백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돈은 없고 일은 해야 하기때문에 영업용용달차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가슴졸이며 운전하며 생계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영업용 넘버는 거져 준건데 이제는 기득권문제로 1600만원씩하니 저같은 사람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겠지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택시도 포화상태여서 거의 넘버가 안 나오지만 제가 이일을 해보니 어려움도 많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고대하면서 빠른 결정이 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신 2014-06-14
      전 이번에 1980만원 주고 개별화물 넘버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국토부 찾아보며 옛날 처럼 넘버 허가제 였다가 신고제로 바꾸는거 아닌가 거정되어 이레저레 찾아다니다 여기가지 왔습니다. 제 의견이라면 그냥 만들어진 법이 있다면 최대한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변화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내되는데 자꾸 이레저레 바꾸다 보면 힘없는 사람들만 손해볼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잔아요; 택배넘버? 넘버풀리면 택배사들만 얼씨구나 좋지... 말그대로 밑바닥 배송기사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것입니다. ㅠㅠ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