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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 정비 추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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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화 2016-07-27
    저는 분당 백현마을 4단지 영구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4인가고 404만원이면 이건 세금 포함한 금액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를 기준으로합니다. 근데 너무 적습니다. 소득기준을 올려주세요. 매달 임대료 30만원, 관리비 겨울이면 30만원 그리고 아이들의 유치원비가 한달에 한명이면 30~40만원입니다. 영구 임대 LH 휴먼시아 거지 "휴먼거지" 라는 이슈된 단어를 아시나요? 이곳에 사는 분들이 정말 거지 인지... 아 정말 둘이 벌어서도 힘든데 소득기준때문에 첫째아이 1학년 다니고 또 전학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위 문구에서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두번(4년) 더 할수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오늘 신문에 있던데 위에는 1번이라고 있네요~ 정말 뭐가 맞는건지..그리고 애들 초딩학교는 보낼수 있어야 주거 안정 측면이 되지않을까요? 1년다니고 전학이면 .... 답볍바랍니다. 댓글삭제
  • 조* 화 2016-07-27
    하나의 의견보냅니다. 1년전 재계약을했는데 정말 LH 성의없는 보증금 "2천만원 우리은행 000-000-000 계좌 15.12.31 까지 입금바랍니다. 근데 서류는 완전 통지서 입니다. 계산 방법하나없이.... 그래서 혹시나 목돈이 나가서 미리 계산해보았거든여. 근데 1천만원이나 더 내라고 온거입니다. 저말도고 저의 단지 10명은 전산 착오라는데 정말 착오까지는 좋은데 계산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LH 저한테 온거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인가구 둘이 버는데 정말 우리는 사업자여서 소득신고를 누락할수도없고...지금도 둘이 유치원보내고 매달 80은 나가고 임대료하고 관리비하면 60나갑니다. 그럼 둘이벌어도 허덕이는데 소득기준이 30년이 가도 똑같으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이* 우 2016-08-03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 안정을 찾은 서민이 재산을 조금씩 축적 하여 중산층 진입의 꿈을 가지다가도 그 재산이 2.19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강제퇴거 당한다면 또 다시 주거 빈곤에 빠져 생활이 불안정 해 질 것이 뻔하므로 재산 은닉등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계속 거주하려 할 것으로 이같은 국가 정책은 편법을 조장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2. 40, 50대에 직장에서 퇴출 당하여 소득이 없어 져 가족의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창업이라도 구상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수령 등으로 재산이 2.19억원을 초과했단 이유로 퇴거를 당한다면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더하여 주거 불안까지 더해져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게 뻔 합니다. 이는 서민의 재산 축적을 도우는 정책이 아니라 비올때 우산을 빼앗는 정책으로 비유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은 거의 없고 적으나마 모아둔 재산(2.19억원 초과)으로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체를 막아 버림으로써 이들 고령자들은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4. 이번 개정으로 기입주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면 국가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신이 쌓여 갈 것이고, 주었던 과자를 강제로 도로 빼앗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2016-08-03) 삭제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