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최* 기 2017-04-0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규약을 변경하고 승인을 얻어야 주차장 유료개방이 시행될수 있나요? 입주자들이 협조를 안하면 법시행령이 무의미 하다면 법 개정이 무슨의미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중재 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가재울 뉴타운 내 전체 주차장이 개방이 안되어 법적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