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뉴스·소식

.

보도자료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 세대 구분 설치 기준·방법·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차* 명 2017-07-06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적 기준을 만족 한다하여도 지극히 개인공간시설 행위에 대해 입주민등 1/2 또는 1/3 입주민 동의를 득해야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서 사용자 동의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예를 들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위 가이드라인 행위를 포함 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시 입주자 동의 규정 면제 등), 위 가인드라인 제정목적을 실현(청년가구나 1~2인 가구의 주거비 경감 등)하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