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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 전월세 이사걱정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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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청하2017-12-13
      장관님, 지금까지 정책들은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간에 그 의도를 는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해만 어렵지 의도조차 읽기가 어렵군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신의 한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뿐만아니라 이제는 국토부에서도 상황을 관망 하시려는건가요? 불확실성과 외곡된 시장상황을 걷어낼 수 있는 묘수를 하루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저도 아닌 정책은 이제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사람 으로서 참 답답할 따름 입니다. 댓글삭제
    • 김원범2017-12-19
      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에서 일하시는 고위 공무원님들.. 현재까지 주택관련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나라가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은 사람들이 몇년 일하면 쉽게 살 수 있는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애도 낳고 소비도 하고 살거아닌가요? 나중에 울 애들은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의 정책 목표를 보면 지금 집값을 유지하는 걸로 목표를 잡으신것 같은데 지금 있는 집값을 안정화 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되고 하락시켜야 정상 아닙니까? 이쯤되면 서울 관악캠퍼스나 세종로 정부청사 정도는 과감하에 지방 이전시키고 그자리에 장기 임대주택 대량 공급하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결과가 실패한거라면 그거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