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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해당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 2차 안전진단에 참여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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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자2019-02-17
      저의아파트가 2008년1월1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11년째 리모델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즈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안건의 저희아파트도 해당 되는지요 사실 지금은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행위허가를 받고있는데 .설계도면과분담금변동 추가 가 예상됩니다. 이번총회가 3월23일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총회의전인데 마치리모델링 되는것처럼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요원들투입)리모델링반대하면 댓글삭제
    • 한경자2019-02-17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