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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가속화

  • 29일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기대

교통분야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를 8월 29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실무 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계 대표* 뿐만 아니라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였다.
* (플랫폼 업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 (교통분야)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분야)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향후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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