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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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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일 2020-11-03
    공시지가 6억이하도 2024년부터 세금 급등하는데, 표에는 2023년까지만 표시하고 재산세 인하한다고 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사기치나요?? 댓글삭제
  • 송* 혁 2020-11-05
    수고하십니다. 보고서는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공시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말고 다른 연동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서민을 위해서 공시가를 현실화하고 6억이하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다른 연동되는 것도 면감계획이 있나요? 언제 발표가 되나요? 현실화해서 걷는 세금을 서민을 위해 사용할 용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것도 발표해야 되야 않을까요? 댓글삭제
  • 임* 호 2020-11-06
    현실화 핑계로 결국 증세? 그래놓고 주택공급행정시스템은 제대로 준수조차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 정부 국토교통부 LH 권한 위임이 법령의 사문화을 말하는 것은 아닐텐데 곡투교통부 답변데로라면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자체가 아예 잘못된 행정행위인지? 국토교통부에게 묻는 바이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