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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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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2020-11-20
    잘못된 결정이라본다 기술이 발달했으면 그 기술을 잘 접목해서 서비스에 활용해야지 그어줍잖은 기술로 안그래도 어려운 택시노동자의 삶에 경제적 궁핍을 가져올 뿐이다 아주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해하겠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헨들을 잡아야하고 일감을 준다는 명목으로 ？하나로 수수료장사나 하는 가진자들의 횡포를 묵인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이 생길뿐이다 몇해전 조사에서 택시의 총량이 너무 많아 감차가 빌요하다해서 감차를 추진한바있다 줄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유사택시 아니 똑같은 영업행위를하는 도둑질택시를 it 플렛폼 이란 명목으로 기업의 배채우려고 노동자들을 곤경에 처하려하고있다 다시말하지만 드론택시나 100프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빌요없는 택시가 상용될때까지는 현 택시 총량을 유지하거나 감차가 바람직하다 한시적으로 부족할때 시간대별 개인택시 부제또는 완전부제를 해제함으로 충분히 해결이된다 가진자들의 배채우기에 급급하지말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 택시인들도 삶을 영위하고 즐길수 있도록 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탁한다 또다시 택시노동자가 덧없이 목숨을 버리는 비극을 초래하지안도록 돌아봐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 박* 철 2020-11-20
    플랫폼운송사업은 또 하나의 택시서비스로써 택시증차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택시를 감차해야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은 정책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플랫폼사업 심위위원회에서는 지역별 택시총량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증차지역에 증차대수만큼의 범위안에서 플랫폼 사업 허가대수를 결정해야함이 이치이며, 플랫폼 사업 도입이후에라도 그 지역에 택시총량결과 감차요인이 발생하면 감차대수만큼 플랫폼 사업 대수를 감차해야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택시총량제가 5년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플랫폼사업 허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지역별로 택시총량제 결과를 반영하여 총량제 결과 감차가 나오면 플랫폼사업면허를 즉각 감차할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운송사업은 사실 택시대수가 모자른 서울과 서울외각지역에서나 적용되어야할 사업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가 남아돌아가는데 플랫폼 운송사업의 대수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납부유예등의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과 서울외곽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이 확대될것이고 이로인해 택시시장은 붕괴되고 결국 플랫폼운송사업도 도산이 되고말것이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국토부는 한심한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 2016년도 서울은 감차로 인해 25억 6000만원을 들여 감차를 하였는데 지금서울시에서는 만대를 넘게 감차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플렛폼택시에 노란 넘버를 내줄려고 증차할려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다 국토부는 더이상 불법을 만들어서 더이상택시 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It산업 찾어가며 더이상 무식한소리 하지말고 편파적인 짓을 하지말기를 바란다 차가 많아서 감차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할려고 하니 속히 기여금 을 받고 죽은차를 플렛폼회사에 노란 넘버를 준다는것은 더이상탁상공론하지말고 하루빨리 택시 승차율을 조사하여 입법예고란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길 바라면 하루빨리 김현미 국토부 차관 직원들은 쓸데 없는짓거리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어느 놈을 부자만든는 짓거리를 멈추길 바란다 댓글삭제
  • 조* 식 2020-11-20
    플래폼 택시라도 증차는 안된다 종량제 안에서 플래폼 택시를 하던지 말던지 해라 석을 것들 ~~ 댓글삭제
  • 김* 남 2020-11-20
    1서울시 에서는 2016년 서울시를 통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조합 감차 명령이 내려와서 서울개인택시 조합에서는 50대 감차비를 25억 6000만원을 감차하는데 사용하였는데도 전국적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들여 감차를 하였으매도 국토부는 어느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죽은 차들을 기여금을 찌꼬리 만큼자기들이 계산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해할수 없고 만약에 죽은차를 플렛폼차들에게 노란 넘버를 만들어 줄려면 서울시 와 협이 하여 지금영업용이 너무많고 지하철 공사가 다끝나서 서울전역에는 지하철이 거미줄같이 깔려 영업용차에 승차율이 30%로 이상 떨어지고 해마다 승차율이 떨어져서 서울시에서 17000대 이상 감차를 하겠다고 뉴스를 내보냈는데도 국토부는 어떤생각과 어느이유로 죽은차를 기여금을 택시 회사와 개인택시 회사 이야기를 하지도않고 우리가 감차하는데 들어간돈도 국토부에서 우리에 갚어주지도 않고 플렛폼사업자에게 당신들이 뭔데 기여금을 당신맘대로 정하고 입법화를 시켜는지 이해할수없으니 그에대한 답을 내놓던지 하루빨리 입법예고를 페기 하기바란다 댓글삭제
  • 한* 희 2020-11-20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한* 희 2020-11-20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최* 욱 2020-11-21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대중교통이 넘잘되어있어 갈수록 택시의 실차율이 줄어들어 노동에 댓가가 안나와서 서울시에서는 감차를 해야한다는대 국토부에서는 택시 증차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려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왜 자꾸만 택시인들을 힘들게하는 것입니까 살펴 주시옵소서 ~~~ 댓글삭제
  • 정* 산 2020-11-21
    차음약속지켜주세요 댓글삭제
  • 정* 산 2020-11-21
    약속지켜주세요 댓글삭제
  • 이* 선 2020-11-21
    플래폼 택시라도 증차는 안된다 절대 반대한다 댓글삭제
  • 이* 선 2020-11-21
    플래폼 택시라도 증차는 안된다 절대 반대한다 댓글삭제
  • 김* 수 2020-11-21
    택시 총량제는 꼭 지켜저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0-11-21
    택시 총량제는 꼭 지켜저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합시다, 댓글삭제
  • 민* 돈 2020-11-21
    지금도 택시가 넘쳐나는데. 이름만 플렛폼사업? 이것은 택시를죽이기라 생각한다 플렛폼 사업이 하는것을 지금 택시가. 모든것을 하고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된다 댓글삭제
  • 민* 돈 2020-11-21
    지금도 택시가 넘쳐나는데. 이름만 플렛폼사업? 이것은 택시를죽이기라 생각한다 플렛폼 사업이 하는것을 지금 택시가. 모든것을 하고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된다 댓글삭제
  • 민* 돈 2020-11-21
    지금도 택시가 넘쳐나는데. 이름만 플렛폼사업? 이것은 택시를죽이기라 생각한다 플렛폼 사업이 하는것을 지금 택시가. 모든것을 하고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된다 댓글삭제
  • 이* 호 2020-11-21
    참으로참담함니다 왜문재인정부는 뭘약속하면 약속은안지키고 자기편만챙기는건가요 우리택시종사자들은 그동안 타다땜에 많은것을일었습니다 왜힘없는서민만힘들게함니까 그게정부의행정방쩜임니까 근？게일방통행할거면 공산주의하세요 그럼 차라리 다포기하고 하는것이편하니까요 정말 힘없는 서민좀 망 편히살게좀 약속종 지켜주세요 내편만챙기지마시고 댓글삭제
  • 김* 순 2020-11-21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봉이냐! 빈차로 다니기 일쑤인데 증차라니.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여주지는 못할망정 한정된 밥그릇을 대자본의 업체에게 내주는 꼴이구나. 댓글삭제
  • 신* 현 2020-11-21
    절대불가 댓글삭제
  • 신* 현 2020-11-21
    절대불가 댓글삭제
  • 김* 수 2020-11-22
    서울시에서는 감차정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왜 국토부는 프랫폼이란 이름으로 택시에 몰두하는지 모르겠네 절대 반대한다... 댓글삭제
  • 김* 득 2020-11-22
    수십년 전부터 국토부 택시의교통정책 잘못으로 , 전국으로 1980년도부터 우수업체니 뭐니해서 마구잡이식 택시증차를 하더니 이제와서 , 종량제니 감차니 하더니 그런이야기는 어디에다 갔다버렸나요? 카카오가 생기전에 택시업계에서는 이용승객들의 편리함을 개선으로 브 랜드콜택시를 잘 운영해왔다. 정권이 교체되면은 한가지씩 특정인들에게 특혜를주던 짐엑스로 불법영업으로 택시업계를 죽이더니, 이번에 또 무슨짓을해서 전국 영세업 택시(개인택시포함)를죽이는 국토부 의 일이 정말로 정상인지묻고싶다. 전국택시 감차는 왜 한다고떠들고 야 단법석을하더니 그런이야기는 어디로갔나요? 차라리 전국택시의 모든정보가 차량내나 정부에서 다파악이되기때문에 택시준공영제를하는것이 어떨지? 살다가 죽을쾌부리지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카카오 때문에 세분이 아까운목숨을 버리니까 국토부에서 조금변화하는 것처럼하더니 지금 슬거머니 특정업 체에 택시업계를 그냥 넘겨줄려고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진실하게 운수사업법개정을 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구 2020-11-23
    택시를 감 댓글삭제
  • 박* 구 2020-11-23
    택시를 감 차해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이른사실인데 어처구니가없네요 왜 택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않된다 꼭 이렇게 반대한다고 여기들어와서 글로 남겨야만 국토부관계자들이 아는지~???? 반대 반대반대~~~ 댓글삭제
  • 정* 봉 2020-11-23
    이게 혁신인가? 2018년 국토부가 전국콜 일원화하여 1콜시스템으로 플렛폼서비스하겠다고 공고하고 이제와서 모빌리티업자들을 끌어들어 택시업계를 장악하려하고있다. 도대체 지난 대타협기구에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