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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후되었던 쪽방촌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

  • 공공주택 등 1.4천호 공급, 도시재생 연계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先이주 善순환'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12.7일 고시) 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약 17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없어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국토부와 대전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정비하고,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쪽방촌 정비방안을 지난 4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정비방안 발표 이후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1. 대전역 쪽방촌 정비 계획 ]

대전역 인근 쪽방밀집지역(1.5만㎡)과 철도부지(1.2만㎡)를 포함하여 약 2.7만㎡ 면적을 대상으로 대전동구·LH·대전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총 1.4천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 등을 공급한다.

쪽방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 450호 이외에 지구 내 건물 소유주, 거주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 700호를 공급한다.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게 될 주택단지에는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센터와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 시설(벧엘의 집 등)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LH 희망상가*도 운영할 계획이다.

* LH 임대주택내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시설


[ 2. ‘선(先)이주 선(善)순환’의 쪽방주민 이주대책 ]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인근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을 위한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기존공동체 유지를 위한 돌봄·자활 등 복지서비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쪽방주민들은 임시 이주지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봄·자활 시설 등과 함께 재정착하게 된다.

[ 3. 도시재생을 통한 대전역 주변 구도심 활성화 ]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대전역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 ‘20.9.1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21~‘25년, 5년간)


대전역 일원은 경부선 개통과 함께 철도 여객과 화물 수송의 요충지로서 상권이 발달되었으나, 신 도심지 개발과 주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쇠퇴를 거듭하여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대전역 원도심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 활력도 제고를 위해 창업공간, 어울림마당 및 지역문화관광거점 등 앵커시설과 한의약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특화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상생협력상가, 커뮤니티 플랫폼, 문화마당 등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의원ㆍ한약방ㆍ탕제원 등 100여개의 관련 업소가 밀집한 한의약 특화거리에는 VRㆍAR 관광자원 체험관과 한의약 전시관, 한방카페 등이 입지한 지역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거점공간에서는 창업 교육ㆍ컨설팅과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되어 시너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행자 우선 안전거리(안전보안등, CCTV, 안심비상벨 등)와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통학로(과속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포장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처협업, 지자체 시행, 공공기관 투자 등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효과 제고도 도모한다.

사업지구 내에 대전역 관광자원화사업(문화체육관광부)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전시)을 연계하고, 철도 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원, 코레일 자회사 등 산재해 있던 철도산업 핵심시설을 집약한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한국철도공사)를 조성하고, 주상복합 및 상업·업무시설 부지 조성(LH)을 통해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와 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특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계획이다.

[ 4. 향후계획 ]

앞으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21년에는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는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하여 토지주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구 내 자영업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을 제공해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 국토부, 대전시, 대전 동구, LH, 대전도시공사, 민간 돌봄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 김철기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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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08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