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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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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훈 2021-09-15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법 개정시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권* 상 2021-09-15
    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키신다고 하셨지만, 세부사항은 협의가 하나도 안된듯한 느낌이네요. 사업승인시진행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만 2개월이 걸립니다. 실제 평가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LH뿐인데, 평가서 접수후 최소 한달반을 그냥 대기해야 검토해주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네요. 댓글삭제
  • 윤* 신 2021-09-16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예: 9개월→2개월)하려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계획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심의 등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이 아닌 심의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와의 통합지침이 필요하고, 통합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신청(사업주체→국토교통부)하여 해당 지자체(국토교통부→지자체)가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지자체→국토교통부→사업주체 결과통보)를 하도록 규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 서* 권 2021-09-16
    오피스텔 건축기준 2. 항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경우.....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전용출입구외에 계단, 엘리베이터등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명확히 정리해 주세요 댓글삭제
  • 임* 은 2021-10-26
    분양가 상환제는 계속 유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건축비을 물가상승분을 참고해서6개월 마다공시하는데 분양가 상환제도을 페기할경우 건설사들하고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들이 폭리을 취할 명분을 만들어주는겁니다.페기할경우 건설품목별 비용하고 한세대 들어가는 자제와 공용 으로 들어가는 품목까지 모두다공개해야 건설 시공사들이 폭리을 못취하고 재개발.재건축시행사들의 폭리는 재개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계약관계은총사업비에 1.5%로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