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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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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주 2023-01-31
    기존 번호판에 왜 유예기간을 주는건지 의아합니다 기간을정해 기간내 번호판을 바꾸게 해야하는게 타당한 수순 아닐까 합니다 이런과정에서 불법법인차량은 구속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인 만큼 과태료나 벌금을 줘야 이런일이 제데로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정책이니만큼 실행도 제데로 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냐 이런말 듣게하는것은 머리좋은 사람들이 할일은 아닙니다 지켜봅니다 댓글삭제
  • 권* 욱 2023-02-01
    골프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사무실 일하고 주말에 골프장에 영업과 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여 주말 등 비업무용으로 사용시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보상하는 일명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듯합니다. 일하러 가는 동안 도로에서 수 많은 신고가 들어올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명을 해야겠지요. 관공서 업무 더 잘 아시겠죠? 주말에 한번 납품하러 법인차 몰고 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신고 들어온 수 십 건에 대해 각기 소명만 하려해도 본업은 팽개치고 소명하는 데에만 시간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국민들 갈라치기해서 일하실 생각 말고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이 업무 상 관계 없는 차량은 법인차량 등록을 받지 않고 이들은 심사해서 등록받는 것이 더 좋은 방안 같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앞으로는 통행증까지 받아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까 걱정입니다. 댓글삭제
  • 이* 형 2023-02-01
    발표자료는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도 보험가입시 운전자범위를 임직원 한정으로만 해야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존 회계,세무지침을 바꿔서 개선하는게 바람직하지..이게 주홍글씨,마녀사냥처럼..꼭 연두색으로 낙인을 찍어놓는게 무슨 의돈지모르겠음..법인명의 슈퍼카를 젊은 친구들이 비업무용으로 쓰는게 배아프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어떨지.. 무슨 공산당,중세시대도 아니고.. 댓글삭제
  • 이* 호 2023-02-14
    법인차 구입시 차량 가액에 차등을 주거나 1억5천~2억이상 차량 구입 및 스포츠카의 구입에 제한을 두는것이 더 낫지 않은지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승용차 suv 외에 스포츠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도 스포츠카들은 보험료도 고가로 책정 되기에 차종 분류 제한은 바로 적용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인차량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해외바이어, 거래처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던데요. 카파라치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고로 진위확인 및 해당 법인에 사유서를 받고 확인해야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아닌지요. 해당 업무를 하기위해 업무담당자를 별도 채용해야 할 것이고 필요장비들을 구입해야 함은 행정력 낭비에 세금 낭비로 사료됩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3-02-15
    전기차를 법인차량으로 뽑으면, 전기차는 하늘색아닌가요? 차라리 차량번호판 앞숫자를 9**으로 시작하게 하거나 가운데 한글을 '법 '이라고 표시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