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페이스북보내기 트위터보내기 밴드보내기 카카오스토리보내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 7. 6. 도입되어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궐위된 선거구의 기존 동대표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대법원 판례 ’07. 6. 15.)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1)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ⅰ)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참고2)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ⅱ)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ⅲ)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내용 >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③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⑤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⑥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행위허가·행위신고 기준 완화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

입주자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 다만, 필수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유지할 필요
 

< 주민공동시설 중 용도변경 허용 대상 >

- 기허용 :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 추가허용 :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 대수선 요건 완화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대수선 :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외부형태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자등의 1/2이상으로 기 운영

개정안은 ‘18. 5. 1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8. 5. 17.~6. 27.(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하재열2018-06-14
      중임제한완화 절대반대 댓글삭제
    • 김일구2018-06-19
      과거 입주자 대표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일부 패거리 집단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하여 부정을 일삼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을 협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입주자 대표의 연임이 생겼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문제를 나열해 본다. 1.입주자 대표들이 최장 4년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음에 반해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재계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제한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들은 공동주택관리 법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생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 대표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도 관리소장에게 조언을 받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리업체는 임기가 끝나는 입주자 대표들의 후임으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주민들을 출마시켜 당선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비리는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2.아파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관리소장이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해도 1명이라도 전출 및 개인사정으로 사퇴하게 되면, 다행히 사퇴한 사람을 대신해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다해도 선거가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되지 않고 그 비용동안 입주민들에게 부담된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입주자대표의 비리가 문제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제한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감독받지 않은 권한만 키웠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임완화 조치는 운영의 묘를 결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과거 공동주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이 다시 입주자 대표로 출마한다면 입주민들이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 문제있는 사람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니 주민 자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문제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추가 2회 공고를 한다는 것은 본선거 공고까지 합치면 3회 공고를 한 이후에야 출마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름뿐인 대표를 내세울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 1회 공고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관리업체들이 개정을 반대하며 갑질 동대표/제왕적 동대표가 나온다며 반대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2회 추가 공고 규정이 추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반대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며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평생 누리려는 술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언제가는 터져나올 감독받지 않는 관리업체의 비리르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임완화 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 김일구2018-06-19
      용역 업체들은 입주자 대표들의 비리는 녹취등을 통해 확보했다가 입주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를 폭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업체와 용역 업체의 뒷거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 주택관리업체의 심기를 건드리는 용역업체가 있다면 주택관리업체는 이를 black list로 공유하여 용역업체를 매장시키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체의 비리는 거의 폭로될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을 감독받지 않는 치외법권으로 만들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 노광진2018-07-09
      14기 주택관리사 노광진입니다 일단, 동대표 중임완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비의무관리대상에서 4년 2개월 근무하면서 12년간 동대표회장하였던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였습니다. 기존 회장이 장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사람이 없다,또는 해봤던 사람이라 더 나을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꼼수부리고, 사익에 눈이 멀어집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관리소장이 탁상에 앉아있기만 하고 후보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낙 기존 회장이 입김이 세니 섣불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선량한관리주의로 공동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려는 관리소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관리소장직을 계속하기 위해 동대표회장에게 꼼수를 알려줘 사익을 취하게 하여 위탁사에 재계약하게끔 하여 소장직을 계속 유지하기도 합니다. 세대수가 적은 비의무관리아파트도 그런 사유로 드러내진 못하는 형편인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더욱 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또한 동대표임원들의 갑질행태가 더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소유자 비거주로 인하여 동대표 선출이 어렵다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라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동대표 중임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임기숙2018-08-22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절대 반대 합니다. 장기집권하는 동대표(회장)은 자연스럽게 독재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대표님, 회장님이라 불리웠던 그 완장의 힘을 독재로 부당간섭으로 발휘하는거지요. 신임대표들을 잘 알지못한다고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고 관통하는 고집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아래 어느분의 글처럼 새동대표가 나와도 본인들 마음대로 꼼수나부리고 비리나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모든것하나하나 대표들 의결에 회장님 결재에 감사님 허락이 있어야 행할수 있으니까요. 누가 관리소장더러 한자리에서 오래하면 썩은물이 된다고 하던가요? 이건 본인이 썩어서 타인도 그리 보이는게 아닐런지요? 사람답게, 전문 관리인답게 일 할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임제한완화 절대 반대 입니다 댓글삭제
    • 윤재봉2019-01-06
      공동주택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입하여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는 때(동대표 최대4년), 그 동대표 경력은 단절되고, 그 후 초보자 동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다년간의 전문적인 경력 있는 관리소장의 의견대로 공동주택관리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의 과도한 제한으로 동대표 경력은 단절되는데 비해, 경력제한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해마다 전문적인 경력이 축적되어만 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의 과도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를 초보자 동대표의 진입으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필수적인 관리비 외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경력의 동대표의 자격 제한은 개선돼야 합니다. 동대표 선출1차 공고에서 후보자 등록이 없으면, 2차선출 공고에서는 4년 경력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