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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후 공공건축물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6차 선도사업지 4곳 선정·발표
  • 가족돌봄·도서관·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새 단장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이 생활 SOC,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4곳을 선정했다.

* 리뉴얼 :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행위를 의미


2015년부터 시행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LH 등 공공기관이 선투자하여 공공·편익·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선정과정)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약 두달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7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5일 열린 선도사업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지원방안)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시설유지 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에게는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40년으로, 주변개발여건·지역주민의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건축물(‘19년 기준) : 총 18만 3천여동 / 30년이상 4만 4천여동(24%)


(경기도 안산시) 기존 어린이 집과 인접한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에 여성 생활 SOC시설(여성 직업교육 및 창업지원 등)을 복합화한 커뮤니티 시설로 리뉴얼 추진

(대구 수성구) 기존 청사의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대 등의 문제 해결과 시민 친화적 시설(문화·편의·수익시설)을 복합하여 지역 내 거점 장소로 활용 추진

(대전 중구) 시설 노후화(52년 경과), 특정 계층(청소년)에 중점을 둔 이용에 한계가 있어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조성 추진

(충남 부여군) 청사 인근 나대지에 군 의회청사를 신축하여 사무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해 문화·복지시설도 함께 배치 추진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개발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리뉴얼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선도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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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02
      준법행정 준법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댓글삭제